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7985 결재일자 2021. 9.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노성 최문기 이철 직무대리 09/03 이정화 협 조 신림선과장 김상용 주무관 조규영 주무관 원길묵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8차) 검토보고 2021.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8차) 검토보고 '16. 9. 8. 실시계획 승인고시된「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남서울경전철(주)로부터 총사업비(증 61.2억원) 및 공사기간(증 4개월) 변경 등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신청('21. 6. 9.)되어 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 구 간 : 여의도(9호선 샛강역)∼대방(국철)~보라매(7호선)~신림역(9호선)~서울대 앞 ○ 규 모 : 7.76㎞,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5,872억원(2007. 7. 불변가) ○ 사업시행자 : 남서울경전철(주) ？？ 추진경위 ○ '15. 8.12. : 실시협약 체결 ○ '16. 9. 8. : 실시계약 승인 고시(서울시고시 제2016-273호) ○ '21. 6. 9. : 실시계약 변경승인(8차) 신청(남서울 → 본부) ○ '21. 8. 8. : 실시계약 변경승인(8차) 보완 제출(남서울 → 본부)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 실시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 실시계획 변경승인(8차) 신청내용 구분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①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113일 연장 ② 공 사 기 간 ③ 한전 수전선로 변경(1,3공구) - 전력수전 방식변경에 따른 수전 선로(관로) 변경 ④ 건축법 인·허가 사항 - 신양치안센터 건축허가 신청 ⑤ 편입토지 면적 변경 - 기존 구조물 및 지장물 간섭으로 인한 정거장 등의 시설물 위치, 면적 변경 ？？ 실시계획 변경승인(8차) 검토결과 ① 총사업비 및 조달계획 변경 ○ (당초) 5,872억원 → (변경) 5,933.3억원 (증 61.3억원 / '07. 7. 불변가) - 변경사유 : 관련법령(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등 증액 - 변경내용 ？ 총사업비 변경 사항 (단위 억원, '07. 7. 불변가 기준)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주 요 내 용 총사업비 5,871.71 5,933.33 61.62 조사·설계비 197.59 198.11 0.52 ㆍ신양치안센터 설계비 (0.52) 공사비 4,676.73 4,707.56 30.83 ㆍ전자기이온화장치 설치 (0.76) ㆍ실내공기질 측정기 (5.60) ㆍ신양치안센터 이전 (9.37) ㆍ공기연장 간접비 (15.10) 부대비 387.51 408.52 21.01 ㆍ차량감리비 정산 (-5.31) ㆍ사업이행보증보험 (0.101) ㆍ공사보험 (1.14) ㆍAFC S/W 개보수 (23.529) ㆍ시운전비 (1.22) ㆍ사후환경영향조사비 (0.33) 운영설비비 446.00 448.36 2.36 ㆍ차량분야 공기정화장치 (2.36) 제세공과금 88.72 90.93 2.21 ㆍ변경 부가가치세 비용 (2.21) 영업준비금 75.16 79.85 4.69 ㆍ공기 연장 영업비 증가 (4.68) ？ 재원조달계획 변경 사항 (단위 억원, '07. 7. 불변가 기준) 구 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사업비 불변 5,933 177 391 629 1,113 1,748 1,622 253 경상 7,620 218 489 801 1,421 2,247 2,108 336 ○ 검토의견 : 총사업비 및 조달계획 등 기승인 내용과 같으므로 변경 타당 ② 공사기간 변경 ○ (당초) '17. 2. 3. ~ '22. 2. 2. (변경) '17. 2. 3. ~ '22. 5. 26. - 변경사유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공사기간 113일 연장 ○ 검토의견 : 공사기간 변경은 기승인 내용과 같으므로 변경 타당 ③ 한전 수전선로 설계변경 ○ 변경내용 구 분 설치위치 계약전력 시공방법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1공구 노들변전소 → 102정거장 9,150kw 한전수탁 직접시공 (고객전용) 관로변경 (도면참조) 3공구 관악변전소 → 111정거장 6,900kw 한전수탁 직접시공 (고객전용) 관로변경 (도면참조) - 변경사유 : 유관기관(한국전력공사) 요구에 따른 시공방법 및 관로 위치 변경 ○ 검토의견 : 유관기관 요구 사항 수용에 따른 변경으로 타당 ④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 인허가 종류 건축물 용도 건 립 규 모 비 고 신 축 신양치안센터 · 대지면적 : 251㎡ · 건축면적 : 116.44㎡ · 연 면 적 : 425.80㎡ · 건 폐 율 : 46.39%(법정60%) · 용 적 율 : 169.64%(법정800%) · 지상 4층(최고높이 17.4m) - 변경사유 : 유관기관(영등포경찰서) 요구사항 수용에 따른 건축물 신축으로 타당 ○ 검토의견 : 유관기관(영등포경찰서) 요구사항을 수용에 따른 건축물 신축으로 타당 ⑤ 편입토지 면적 변경 항 목 당 초 변 경 본 선 본 선 79,241㎡ 75,406㎡ (감3,835㎡) - 종합관제동 면적(3,935㎡) 제외, 108정거장 신림역 환승통로 변경, 106E 본선환기구 지장물(주차장) 간섭으로 변경 정거장 104 2,015㎡ 2,013㎡ (감2㎡) 106 2,564㎡ 2,545㎡ (감19㎡) 108 2,960㎡ 2,711㎡ (감249㎡) - 104정거장 지장물 간섭으로 덕트단면 변경, 106정거장 기존 구조물(옹벽기초) 간섭, 108정거장 신림역 환승통로 변경 차량기지 종합관제동 - 3,935㎡ (증) 검수동 12,274㎡ 12,199㎡ (감75㎡) - 전력 개폐기 BOX 설치 및 위치조정, 당초 본선 내 종합관제동을 차량기지 면적으로 편입 - 변경사유 : 지장물 간섭에 따른 정거장, 환기구 등 철도시설 규모 조정에 따른 면적 변경 ○ 검토의견 : 지장물 간섭에 따른 철도시설 면적 변경 타당 ？？ 조치의견 ○ 변경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기 승인된 사항이므로 실시협약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결정(8차) 승인 및 고시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1. 9. :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번호 부여 ○ '21. 9. : 시보게재 의뢰 붙 임 1. 실시계획 변경승인(8차) 고시문 1부. 2. 실시계획 변경승인(8차) 및 지형고시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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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7985

D0000043435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