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정비과-2341 결재일자 2021. 9.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주거정비지원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 재 한광희 이문희 임인구 이진형 09/03 김성보 협 조 공동주택지원과장 홍선기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3179번,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소병훈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179 1. 서울 도심 내 주요 개발부지 및 개발구역 개발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가. 공공재개발사업구역인 에 대해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지? 나.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 ？？ 공공재개발사업은 SH·LH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방식으로 도시규제 완화, 사업성 보장, 신속한 인허가 절차 이행 등 공공의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을 촉진하여 주택공급확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임. ？？ 으로 종래의 정비사업 방식에 의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 공모하여 선정된 구역임. ？？ 선정이후 하고 있으나 실제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임. ？？ 현재 주민대표 및 공공에서 찬·반 주민 요구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시행자(SH·LH), 주민대표 및 반대민원인 등이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과 공공이 함께 할 수 있는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담당사무관 이문희 ☎2133-7198 주무관 한광희 작 성 일 : 2021. 9. 소병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179 1. 서울 도심 내 주요 개발부지 및 개발구역 개발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공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장인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인데, 각 부지와 구역별로 서울시는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는지, 또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구역 : 흑석2구역, 금호23구역, 신설1구역, 미아16구역, 신길4구역,용두·청량리역세권,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역 등 □ 서울 도심 내 주요 개발부지 및 개발구역 개발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대상구역 서울시 입장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21.8.20.~8.25.까지 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더욱 폭넓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입안권자인 송파구청과 함께 주민설명회(2회이상), 공람공고(30일이상) 등을 추가로 거칠 예정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담당사무관 김 병 철 ☎02-2133-7144 주무관 최 미 선 작 성 일 : 2021.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3638987

20210924134640

본청

주거정비과-2341

D000004343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