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 20210831907362)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창업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10831907362)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방벤처센터는 우리 軍의 무기 국산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 벤처기업 대상 지원 시설로, ’19. 3월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7. 7월 ‘홍릉 바이오·의료 R&D 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이 결정되고, 그 대상지로 당시 ‘국방벤처센터’가 입주한 건물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방벤처센터 대체시설 마련을 위하여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19. 3월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님께서 제안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국방벤처센터의 운영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련 산업의 지원 등을 검토하였으나,「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 국방 산업(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법령 미비, 국방기술 관련 서울시의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즉각적인 센터 운영 재개 및 관련 산업의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서울시는 향후 등 관련 기관과 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방벤처센터 운영 재개 등을 위하여 대체 후보지 물색 등 가능한 부분에 대해 협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설명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창업정책과 윤인석 주무관(02-2133-475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인석 창업정책팀장 김경진 창업정책과장 09/02 임재근 협조자 시행 창업정책과-128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4753 /전송 / dauphin19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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