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079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김선영 양규석 09/02 정영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1. 9.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19.1.1.) ？？ 점검개요 ○ 점검사무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 점검기간 : ’21. 9. 27.(월) ~ 9. 29.(수) ※ 점검기간 중 1일 현장방문 ○ 점검대상 : 서울산업진흥원 혁신성장본부 지식재산팀 ○ 점검인원 : 2명(산학협력팀장, 담당 주무관) 수탁기관 현황 및 서울지식재산센터 개요 ？ 수탁기관 현황 - 기 관 명 : (재)서울산업진흥원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 근무인원 : 11명(실제 위탁사무 수행기준) ？ 서울지식재산센터 개요 - 운영근거 : 발명진흥법 제23조,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25조 - 운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SBA) - 운영기간 : 2009.2월~ - 운영예산 : 2,437백만원(’21년 사업비 1,691백만원, 운영비 746백만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의 전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IP스타기업 육성, IP인프라 구축 등) ？？ 주요 점검사항 ○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사항 ○ 계약(협약) 내용 준수 여부 ○ 사무편람 작성·비치 및 적정 운영여부 ○ 전산시스템(예산 지원) 활용 현황 점검분야 세부 점검내용 일반운영 -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여부 등 성과점검 -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관련 법규, 규정, 안전수칙 및 지침 준수 - 사업별 성과 달성 산출 등 -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붙임】민간위탁 사업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점검결과 조치 ○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 중대한 위법사항은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조치 가능 ※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 점검결과 ’21년 하반기 사업추진 시 참고(재계약 심의자료 등 활용) ？？ 행정사항 ○ 점검계획 사전 고지 : ’21. 9월 초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통보 : 결과통보 후 10일 내 붙임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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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2079

D000004341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