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공사 명도소송관련 탄원서 제출 1. 부시장 방침 제270호(’10.07.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 건설공사』가 명도송이 2년째 진행되고 있고 공사중지 상황에 이르러, 서울시에서 지정한 담당변호사를 찾아가 조속집행을 위해 자문을 구한결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원활한 소송진행에 활용바라며, ▣ 변호사 탄원서 활용의견 ？ (수복농원 정용조) 1심 승소(’21.8.18) 관련 - 1심 승소 후 대체집행 신청시 탄원서 첨부 제출 ※ 대체집행 결정이 약 1개월 ~ 2개월 소요되는데 기간단축 가능 - 강제집행신청 접수 시 탄원서 첨부 제출 ※ 피고(정용조)가 강제집행정지신청 시 공탁금 상향으로 정지신청을 막아낼 가능성 있음 ？ (제주농원 공환채) 1심 승소(’21.5.6) 관련 - 1심 승소 후 2심 진행 시 탄원서 첨부 제출 ※ 2심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3. 공사부지 무단점유관련 변상금이 체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에 문의결과 버스정책과(주차계획과)에서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재산압류’가 가능하니 시행하여 주시고, 서울시 38세금 징수과와 압류관련 현장 방문 등을 협조하여 하루속히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탄원서 1부(토목부장 서명) 2. 탄원서 1부(사본) 3. 도림천 주변 침수사례 현황 1부 4. 공사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선배 터널건설과장 최진우 토목부장 09/02 임춘근 협조자 시행 토목부-168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엄 플라이스 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전송 02-3708-2599 / / 부분공개(5)
23632276
20211012234954
본청
토목부-16802
D000004342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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