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531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김태건 유영섭 09/02 김용학 협조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공정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8. 균형발전본부 (도시활성화과)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공정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사업 방향성 재정립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연구원 연구과제와 관련 공정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8. 31.(화) 14:00~15: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1층 도시활성화과 집무실 ○ 참 석 자 : 총 5명 - 서 울 시 : 도시활성화과장, 도시개발팀장, 담당 주무관 - 서울연구원(도시공간연구실) : , ？？ 연구 개요 ○ 연구제목 :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사업 진단과 개선방향 ○ 연구기간 : ’21.7 ∼ ’22.1 ○ 연구취지 : TM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 연구내용 : 운영구조 분석, 개선과제 도출, 제도화 방향 마련 ？？ 보고회 주요 내용 ○ (사업전반) 해외 성공사례 등을 조사하여 장？단기적 모델 제시 ○ (부 문 별) ① 사업 진행 현황 관련 - 사업목적, 사업주체 및 운영주체 등에 대한 명확한 설정 필요 - 지역민간주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 한계 - 기존 공모방식, 대상지 선정 기준 등의 적절성 검토 필요 ② 국외 사례 - 사업비용을 충당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거나 참여동기가 분명 -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 선도그룹이 존재하여 사업을 리드 - 외국 성공사례가 대체로 30년 이상 소요된 점을 감안 단계적 접근 필요 - 지속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장기적 로드맵 제시 필요 ▶ 미국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특구 지정하여 구역 내 별도의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구조로, 대부분 메인스트리트 상업가로에 기반 형성 및 확장 ▶ 일본 TM(Town Management), AM(Area Management) 도심 외 지역특성이 있는 쇠퇴지역에 도시재생특별조치법으로 민간주체 참여 활성화 유도 ③ 가능 대안 모델 - 사업지 유형별(공원, 상업지, 쇠퇴지 등)로 다른 모델 개발 - 쇼룸같은 체험공간을 지역통합관리·운영하여 지역주체와 연계 - 특구 지정하여 TM 적용, 재생법에 TM 도입 등 ④ 추진 전략 - 성공사례 매뉴얼화하고 추진 용이한 곳부터 선시행 후 확산 - TM에 대한 진단과 자치구별 사업 병행 진행으로 시너지 유도 - 개발단위별 접근 외에 쇠퇴도심 등 지역특성에 맞게 적용 ？？ 향후계획 ○ ’21.10월 : 연구과제 중간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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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활성화과-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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