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과-8349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향연 이승우 강호광 09/02 구아미 협 조 법무팀장 고석진 시설팀장 홍석현 고도정수처리공사 간접비 추가 환수계획 2021. 9. 상수도사업본부 ( 시 설 관 리 부 ) 고도정수처리공사 간접비 추가 환수계획 보고 서울시(도기본) 간접비 청구 소송 재상고심 결과(`21.7.)에 따른 고도정수처리공사 간접비 추가 환수계획을 보고드림 ？？ 간접비 지급 현황 (`14.12.) ○ 지급배경 ○ 대상공사: ○ 지급시기: 2014.12. ○ 지급금액: 구분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0067(2014.11.5.) 판결결과에 따라 총괄계약기준으로 산정 강북 암사 구의 합 계 - 간접비 지급 시, < 합의서 주요내용 > < 서울지하철 7호선 간접비 소송 현황 > ？？ 간접비 정산금 환수 (`20.5.) ○ 간접비 정산 사유 대법원 2014다235189(2018.10.30.),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2018나2064659(2020.1.31.) 판결 ○ 간접비 재산정 기준 ○ 간접비 재산정금액 및 환수금 납부내역 구분 대 상 당초 (총괄계약) ⓐ 변경 (연차별 계약) ⓑ 환수금 ⓐ-ⓑ 납부 일자 비 고 일수 금액 일수 금액 ？？ 간접비 추가환수 검토 (`21.8.) ○ 검토 배경 <재상고심 판결 연차별 계약에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 검토 기준: ○ 검토 결과 구분 차수 차수계약 준공대금 지급일 간접비 요청일 비 고 당초 변경 일수 ※ ○ 간접비 재산정 금액 구분 (1,2심) 총괄계약 기준 (파기환송심) 연차별계약 기준 (재상고심) 적법한 절차 적용 연장일 간접비 연장일 간접비 연장일 간접비 ？？ 추가환수 조치계획 ○ 기본방향 ○ 환수기준 및 금액 구분 환수원금 이자 합 계 206,881,271원 = 516,637,000원 × [2,436일(2014.12.30.부터 2021.8.31.까지)] × 6% ÷ 365 ○ 환수대상: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현재상태 ○ 조치계획 붙임 1.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대금 청구소송 경과 2.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약정금 청구소송 진행 경과 3. 간접비 재산정 현황(`21.8) 4. 건설업체 조회내용(`21.8). 끝.

23628735

20211012234954

본청

시설과-8349

D000004341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