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9481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김소희 이강수 09/02 이창석 2017년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21. 8.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2017년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2017년 국비보조 사업인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사업’ 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정산보고(국비)를 드림 ？？ 추진근거 ？ 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전관리 강화 권고(국민권익위, ’15. 5. 13)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16조의2(승강장) ？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계획(서울시, ’16. 3. 1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지원 (국비사업명) ？ 사업내용 : 승강장 안전보호벽(고정문)을 상시 개폐 가능하도록 개선 ？ 사업대상 : 서울 지하철 1~8호선 278개역 ？ 사업기간 : ’17.7. ~ ’19.12 ？ 사업주체 : 서울교통공사 ？ 총 사업비 : 55,750백만원 (국비 지원율 40%) - 국비 22,300, 시비16,725, 운영기관 16,725백만원 광고판 있는 비상문 설치 광고판 없는 비상문 설치 공사 전 공사 후 공사 전 공사 후 ？？ 사업정산 (단위 : 천원) 예산액(A) 집행금액(B) 집행잔액(C=A-B) 합 계 국 비 시비+자체 합 계 국 비 시비+자체 합 계 국 비 시비+자체 55,750,000 22,300,000 33,450,000 30,085,515 12,034,206 18,051,309 25,664,485 10,265,794 15,398,691 ？ 집행금액 : 30,085,515천원 (국비 12,034,205, 지방비 18,051,309천원) ？ 집행잔액 : 25,664,485천원 - 계약 낙찰 차액 : 8,414백만원 - 사업지연으로 정산시점(’19.12월)이후 ’20년 집행 금액 : 5,482백만원 - 민자추진 23개역(1,840개 고정문) 사업 미집행 금액 : 11,768백만원 ※ 민자23개역 ㈜유진메트로컴과 협의중으로, 협의완료 후 집행잔액(국비제외) 이용하여 개선 예정 ？ 국비 반납 금액 : 10,312,444천원 (국비 10,265,794, 이자 46,650) < 국고보조금 > 사업예산 집행금액 반 납 액 비고 합 계 집행잔액 이 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22,300,000 12,034,206 10,312,444 10,265,794 46,650 국비 40% - 국비집행잔액 = 총사업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매칭비율(40%) - 이자 = 발생이자액(55,142,979원) - 세금15.4%(8,491,864원) ※ 금융기관과의 약정 보통예금 금리(연 0.1%) 적용, 국고보조금 수령일 ‘17.11.02~상환일 ’21.8.31. ？？ 향후계획 ？ 국고보조금 반납절차에 따라 반납처리 따로붙임 1. 국비정산결과서 1부 2. 국비정산(집행금액, 이자산출) 세부내역 1부 3.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1부. 끝. 붙 임 보조금 교부내역 및 사업비 세부지출내역 ？ 보조금 교부내역 교부일자 교부액 비고 합계 국비(40%) 시비(30%) 합계 39,025,000,000 22,300,000,000 16,725,000,000 ’17.03.14. 2,945,000,000 - 2,945,000,000 (본예산)市→서울교통 ’17.11.02. 13,780,000,000 13,780,000,000 (추경)市→서울교통 ’17.09.21. 16,000,000,000 국토부→市 ’17.11.02. 16,000,000,000 16,000,000,000 - 市→서울교통 ’17.11.15. 6,300,000,000 국토부→市 ’17.12.14. 6,300,000,000 6,300,000,000 - 市→서울교통 ？ 세부지출내역 연번 건 명 계약기간 집행금액 국비+지방비 국비(40%) 계 30,085,514,900 12,034,205,960 1 종로5가역 등 15개역 승강장안전문(PSD) 비상문 제작구매설치 2017-07-24 2018-02-13 1,689,123,000 675,649,200 2 1호선 종각역 등 34역 승강장안전문(PSD) 비상문 제작설치 2017-12-14 2018-12-28 3,494,028,400 1,397,611,360 3 1호선 동대문역 등 29역 승강장안전문(PSD) 비상문 제작설치 2017-12-29 2018-12-31 3,549,760,000 1,419,904,000 4 5호선 방화역 등 78역 승강장안전문(PSD) 비상문 제작설치 2017-12-26 2018-12-30 3,936,459,000 1,574,583,600 5 7호선 장암역 등 55역 승강장안전문(PSD) 비상문 제작설치 2017-12-21 2018-12-30 3,647,520,000 1,459,008,000 6 7호선 중계 등 41역 승강장안전문(PSD) 비상문 제작구매설치 2017-12-20 2018-06-07 2,311,021,000 924,408,400 7 2호선 신설동역 승강장안전문 비상문 제작구매설치 2018-12-04 2019-05-23 162,710,000 65,084,000 8 한성대입구역 승강장안전문 비상문겸용 대체광고판 제작 설치 2017-08-09. 2017-11-07 22,010,000 8,804,000 9 한성대입구역 승강장안전문 비상문겸용 대체광고판 제작 설치(슬라이딩) 2017-09-28 2017-11-12 11,210,000 4,484,000 10 광화문역 승강장안전문 조명광고판 및 부속설비 철거용역 2018-07-12 2018-07-18 10,879,112 4,351,645 11 6호선 이태원역 등 42역 승강장안전문(PSD) 비상문 제작설치 2019-07-11 2020-01-07 2,213,004,000 885,201,600 12 승강장안전문 접이식 광고매체 및 비상문 제작설치 2019-08-21 2019-09-30 17,470,000 6,988,000 13 2019년 승강장 스크린TV 철거공사 2019-10-28 2020-01-15 336,040,388 134,416,155 14 승강장안전문(PSD) 비상문 및 대체광고판 제작구매 2019-12-20 2020-11-30 8,684,280,000 3,473,7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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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9481

D0000043417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