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651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성희 조경방 정미선 이인근 09/01 유연식 협 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7단계」 주민건강영향조사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1.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7단계(2022~2024)」 주민건강영향 조사 학술용역 추진계획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신 해소와 지역주민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과학적 방법에 의해 조사하고자 2000년부터 추진 중인 주민건강영향조사 학술용역의 제7단계 사업을 추진코자 함 ※ 7단계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기간: 2022년~ 2024년(3년)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1단계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계획(시장방침, ’00. 2. 23.) ？ 공동이용 추진계획(주민건강영향조사 지속 추진 : 시장방침, ’04. 10. 4.) ？ 강남？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체결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건강영향조사？연구 실시 ※ 협약일 : 강남 - ’07.5.7., 노원 - ’07.6.30., 양천 - ’10.5.10. ？？ (6단계) 용역현황 ？ 용 역 명 :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6단계) 학술용역 ？ 추진기간 : 2019.~ 2021 ？ 대상지역 : 양천, 노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및 비교(참고)지역 ？ 과업내용 :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 및 주민건강영향 등 조사 분석 - 환경영향, 인체영향, 건강영향 등 평가 분석 - 건강영향 조사 : 주변 지역 거주주민(연차별 과업 시행 시 협의체와 협의) ？ 사업금액 : ？ 계약방법 : ？ 용역기관 : - 2 그간의 추진내용 ？？ 단계별 주요 연구범위 단 계 기 간 주요 조사내용 1단계 2000. 10. ~ 2004. 8.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대기환경 진단 ？지역 주민 및 근무자의 혈중 유해물질 분석 ？지역 주민의 일반적인 건강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2단계 2005. 8. ~ 2008. 12. ？1단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 증원 ？연구 대상군의 생체지표 변화 추적 ？주민과의 위해도 의사소통 3단계 2009. 9. ~ 2012.9. ？대기 중 다이옥신 평가 추가 ？혈중 다이옥신 대상자 증원 ？건강영향평가의 연구참여자 중 근로자 제외 4단계 2013. 1. ~ 2015. 11. ？교통영향으로 인한 기여평가 추가 ？종양표지자 검사 추가 ？연구대상지역과의 질병발생 등 비교평가 수행 5단계 2016. 2. ~ 2018. 11. ？소각시설 가동 여부 변수 추가 분석 ？호흡기 및 뇌혈관계 검사 지표 추가 ？삶의 질 분석을 위한 패널 조사 수행 6단계 2019. 2. ~ 2021. 12. ？시설 가동 여부 변수 추가 ？교통기여물질인 블랙카본 및 먼지 추가 ？종양표지자 등 검사 항목 확대 ※ 2000년부터 3개년씩 6단계 시행(현재 6단계 3차년도 용역 진행 중) ？？ 조사·연구 주요 결과 ？ 환경영향 평가 -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악취, 중금속 등에 대한 대기환경 영향평가 결과는 대부분 환경기준치 이하 - 미세먼지(PM10)는 자원회수시설 가동 여부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대기 중 중금속 농도는 서울특별시 도시 평균 농도와 유사한 수준 ？ 인체영향 평가 - (혈중 중금속) 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인 노출수준 이내이며, 4단계 이전까지 감소 추세였으며, 5단계 이후부터는 비슷하게 유지 ？ 최근 5년간 주변 거주자 혈중 중금속 평균농도 (단위: ㎍/ℓ) 구 분 WHO 5단계 1차년도 5단계 2차년도 5단계 3차년도 6단계 1차년도 6단계 2차년도 납 100 14.74 15.04 14.34 14.30 14.58 카드뮴 5 1.86 1.08 1.17 1.11 1.02 수은 5 1.13 1.18 1.17 1.23 1.03 ※ WHO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일반인 노출 수준 상한값 - (혈중 다이옥신) 저농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서서히 감소 추세 ？ 최근 5년간 주변 거주자 혈중 다이옥신 평균 농도 (단위: pg TEQ/g lipid) 구 분 5단계 1차년도 5단계 2차년도 5단계 3차년도 6단계 1차년도 6단계 2차년도 다이옥신 11.51 8.14 7.20 7.93 6.63 ？ 건강영향평가 - 건강검진결과(6단계 2차년도) 유소견자 비율은 고혈압은 19%, 당뇨병 8.9%, 이상지질혈증은 20.6%, 비뇨기계 및 신장질환은 5.9% 등으로 나타났으나, 자원회수시설에 의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 ？ 삶의질 평가 - 악취문제와 소각시설로 인한 부동산, 지역 이미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3 7단계 조사·연구 추진계획 ？？ 7단계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학술용역 ？ 기 간 : 2022. ~ 2024.(3년간) ？ 대상지역 : 양천, 노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및 비교(참고)지역 ？ 과업내용 :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 및 주민건강영향 등 조사 분석 - 환경영향, 인체영향, 건강영향 등 평가 분석 - 건강영향 조사 : 주변 지역 거주 주민(연차별 과업 시행 시 협의) ？ 사 업 비 : ？ 용역기관 : ？ 수의계약 근거 및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강남 ’07.5.7, 노원 ’07.6.30, 양천 ’10.5.1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 준용(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환경상영향 조사 실시) ？？ 7단계 과업 내용(안) ？ 환경영향평가 : 대기규제, 암·독성유발, 환경호르몬, 악취물질류 등 -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대기환경 조사 - 대기규제물질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 암·독성유발물질(중금속) : 납, 카드뮴, 수은 등 - 환경호르몬(다이옥신) 물질 : 인체 중 다이옥신류 - 악취물질류(휘발성유기화합물) : 소각 및 쓰레기로 인한 악취유발 물질 - 교통(폐기물 반입차량) 기여 평가 물질류 : 블랙카본, 먼지류 등 ？ 인체영향평가 - 혈중 유해물질농도(중금속, 다이옥신) 분포 및 인체부하량 평가 ？ 건강영향평가 - 시설 인근 거주자의 추적 조사를 위한 임상 건강영향평가 - 신체적？정신적 영향평가 : 삶의 질 평가(WHO Quality of Life-Bref) ？ 6 - 7 단계 주요 과업내용 비교 구 분 6 단계 7 단계(안) 조사기간 2019. ~ 2021. 2022. ~ 2024. 조사지역 강남, 양천, 노원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비교지역(자원회수시설 미설치 지역) 주요변동내용 - 교통기여 평가 물질 추가 조사 - 종양표지자 등 검사 - 소각시설 가동 여부에 따른 영향 정밀 분석 환경조사 항목 및 측정 횟수 변동 1~7단계 지속참여자 장기영향분석 조사집단 영향지역 주민 조사방법 패널 조사 비고 환경조사 항목 및 측정 횟수 조정 ※ 과업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 용역 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안에서 변동 가능 4 7단계 1차년도 학술용역 추진 계획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7단계 1차년도) 학술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용역기관 : ？ 사 업 비 : ？ 조사지역 :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지역(강남, 양천, 노원) ？ 조사대상 : 자원회수시설 간접영향지역 거주주민 ？ 조사항목 : 환경, 인체, 건강영향평가 분석(7단계 1차년도 과업내용에 의함) 5 향후일정 ？ 2021. 9. : 2022년 학술용역사업 정기심사(조직담당관) - 용역심사 결과 조치 : 과업내용서 반영 · 자체 및 정기심사 결과 보완사항 등 ？ 2022. 2. : 7단계 1차년도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시행 - 2022. 2. : 용역계약 및 보고회 개최 - 2022. 2.~12. : 과업 수행 ？ 2023. : 7단계 2차년도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시행 ？ 2024. : 7단계 3차년도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시행 붙임 과업내용 등 학술용역 심사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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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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