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문의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사항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하는 자산운용사가 부동산 사모펀드 상품을 만들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여부 ? - 위 경우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다면 위의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 사모펀드상품의 2개 이상 만들어 부동산을 2개 이상 구입시 부동산 취득세 중과 여부 ? 2. 회신내용 - 법인이 대도시에서 본점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 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 여부는 자산운용사 및 사모펀드의 관련 규정이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취득세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면 서울시청 세무과 이태진(☎ 2133-3396)으로 전화주시면 친철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9/0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58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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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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