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과-1057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과장 시민협력국장 윤미숙 권우정 代권우정 08/31 이원목 협 조 마을협력팀장 박정숙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안 마련 및 제3기 마을공동체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1. 8. 시민협력국 (지역공동체과)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안 마련 및 제3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안 마련 및 제3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Ⅱ 추진 경위 ○ ’12. 3. 15.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0. 7. 조례 전부 개정으로 조례명 변경(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제6조1항) ○ ’12. 9. :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2012~2017) 발표 - 3대 과제 : 마을사람 키우기(사람), 마을살이 함께 하기(삶), 마을지향적인 민관협력 만들기(협력) ○ ’18. 3. : 제2기(2018~202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지역공동체담당관-2807호) - 4대 핵심가치 : 사회적 우정, 주민자치, 지속가능, 분권·협치 - 4대 전략과제 : 연대와 협력의 경험축척,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축적, 주민중심 민관협력 체계구축 Ⅲ 연구 필요성(과제) Ⅳ 추진 계획 ？？ 학술용역 개요 ○ 용역명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개선안 운영 마련 및 제3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 용역기간 : 2021. 2. ∼ 2021. 7.(6개월) ○ ○ 계약방법 : 수의계약(서울연구원)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1항4호차목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의계약 사유 ？ 서울연구원은 시정연구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1∼2기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 서울시의 주요 시책과제를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시정 주요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 연구원이 수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 연구내용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시·구 지원체계 도출 - 제2기 마을공동체 정책 성과 측정 및 실질적인 진단 -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 지표 개발 - 제3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 세부 과업 내용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안 - 마을공동체 지원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 ？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운영 현황 ？ 서울시 및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지원체계(구-센터) 문제점 등 현황 분석 및 성과 정리 ？ 마을공동체 사업 외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례 조사 ？ 시·구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시민/사업참여자 인식 및 만족도 분석 ？ 추진성과와 과제 점검 등 종합 진단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영 개선안 도출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체계 정비 ？ 광역센터로서의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 조정 방안 ○ 제2기 마을공동체 정책 성과 측정 및 진단 -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문제점 등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 9년간 마을공동체 정책을 통해 신규 발굴 또는 성장한 마을공동체 활동주체(주민, 활동가 등) 현황과 특성 ？ 마을공동체 자원조사(주민모임, 공간 등) ？ 마을공동체 정책에 따른 연도별 주민모임 변화 추이 및 분포 현황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및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평가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기준 재설계, 운영주체 다양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개선방향 제시 ？ 4대 핵심가치·전략, 10개 추진 과제 성과분석 ？ 2기 마을공동체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자 인식 및 만족도 분석 ？ 서울시 및 자치구 직·간접적 지원 현황 및 효과 ？ 추진성과와 과제 점검 등 종합 진단 ○ 제3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 제3기 마을공동체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 ？ 제2기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와 과제 분석을 통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 방향 설정 ？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과제 도출 ？ 제3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과 연계한 목표 설정 -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 방안 도출 ？ 행정 전달체계(서울시-자치구) 재설정, 절차 개선 방안 ？ 유관 사업, 제도와의 연계 방안 ○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 지표 개발 - 정책 평가를 위한 데이터 구축 ？ 정책 실행 단계별 데이터 수집 및 DB구축 방안 제안 ？ 마을 환경별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 조사 -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 지표 개발 ？ 마을공동체 기본계획과 연계한 효과적인 사업 성과 지표 개발 ？ 성과 결과 활용 및 공유 방안 제안 ？？ 용역결과 활용계획 Ⅴ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1. 9. ○ 계약 발주 및 체결 : ’22. 1. ○ 용역 수행 : ’21. 2. ∼ 7. ○ 용역 준공 : ’21. 7. ○ 제3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 ’21. 12.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 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 1부. 9. 학술용역 자체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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