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8104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代최서영 08/31 윤방식 협 조 사면총괄팀장 강병욱 주무관 손창민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 중간보고 결과 -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 2021. 9.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1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연구 중간보고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관리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연구하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 회의 개요 ○ 일 시 : ’21. 8. 30.(월) 14:00∼17:30 ○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코로나 19 방역수직 준수 ○ 보고안건 : 연구 주요 추진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 < 용역 개요 > ○ 용역과제: 도심지 내 사면관리 유형 재구조화를 통한 소관부서 중복관리 배제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 ○ 추진기간: ’21. 4. ~ 10. ○ 계약금액: ○ 연구수행: TF팀장(윤방식), 팀원(사면총괄팀장, 최서영, 손창민) ○ 연구내용 - 흩어져 있는 위험사면에 대해 관리 부서 협의를 통한 효과적인 행정업무 활용 - 2종,3종 및 급경사지 시설물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활용 - 향후 과제 및 추진방향 제시 주요 회의내용 ○ 관리주체 선정을 위한 유형별 사면기준 및 알고리즘(흐름도) 재검토 - 서울시 산지사면, 도로사면, 주택사면 정립 기준에 대한 흐름도 재분류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사면기준에 대해 법적 사각지대 발생여부에 미치는 정도 확인 및 수치화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의/선정범위 추가 조사 - 사면관리주체/사면유형 결정 알고리즘의 체계적인 보완 필요 - 사면관리주체 선정을 위한 “전문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가능성 검토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방안으로 “실측도면화” 작업을 통해 관리구역을 설정 ○ 관리주체 결정기준 재구조화 필요 - 관리주체 결정기준은 관련법, 원인자, 소유주 등을 고려하여 일선 관리자가 쉽게 결정할수 있어야 함. 행정 사항 ○ 전문가 자문비 및 방역용품 소요비용 지급 - 전문가 참석수당 및 음료/다과 방역용품(소모품) 구입비 등 - 예산과목 : 시정의 효율성 제고, 시정 연구기능 강화, 공무원직접학술용역, 사무관리비 ○ 소요비용 및 산출내역 구 분 세 부 내 역 금액(원) 전문가 참석비 (1-2차, 중간보고) ※ 지급기준 : 1시간 150,000원(2시간 초과시 50,000원) ※ 2021년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기 타 부대비 계 향후 계획 ○ '21. 9월 : 연구 추가수행(복합화, 현장검증 및 시뮬레이션 등) ○ '21. 9월 : 전문가 자문(1∼2회) 및 산림청/행정안전부 관계기관 방문 등 ○ '21. 10월 : 연구 최종보고 및 성과품 인쇄 붙임 : 1. 사면관리주체별 확정 알고리즘(안) 1부. 1부. 2. 전문가 자문회의(1∼2차) 및 중간보고회 참석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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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8104

D000004339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