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0472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최현 이형재 이경우 박진순 08/30 한제현 협 조 조직담당관 박경환 주무관 엄희원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 실태조사/분석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1. 8. 안전총괄실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 실태조사？분석 학술용역 추진계획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휴수당 지원 및 관련조례에 의거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를 지원하고 있어,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효과성, 지속성 등을 판단하고자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21.5.20.) ？？ 건설일용근로자「사회보험료 지원」추진계획(’21.6.15. 시장방침)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개정(’21.6.28.)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건설산업은 산업경쟁력의 주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일자리이나, 3D 업종, 낮은 임금, 불공정 관행 등의 인식으로 젊은층 기피·숙련인력 부족 ○ 건설업의 악순환구조를 선순환구조로 전환하여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경쟁을 통해 건전한 건설산업 경쟁력 및 건설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고용개선지원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필 요 성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사회안전망 강화 일환으로「고용개선지원(주휴수당, 사회보험료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고용개선지원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 성과분석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개선, 청년층 유입, 사회보장 등 효과에 대해 종합분석？평가하여 지속여부 판단 필요(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3.12.31. 일몰) Ⅲ 추진계획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 실태조사？분석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2. 4. ~12.(9개월) ○ 수행업체 선정방법 :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공간적범위 : 서울시 건설현장 - 시간적범위 : 2018년 ~ 2022년 ？？ 용 역 비 : 80,000천원 ？？ 과업내용 Ⅳ 향후일정 ○ 학술용역 심사 의뢰 : ’21. 8월 ○ 학술용역 정기심사(조직담당관) : ’21. 9월 ○ 용역 수행 업체선정 및 계약(착수) : ’22. 4월 ○ 용역 준공 : ’22. 12월.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5.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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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0472

D0000043384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