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8162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순찬 유희숙 08/27 권명희 협조 「인권실태조사 및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21. 8. 인권담당관 「인권실태조사 및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인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2022년 제2차 기본계획이 종료예정임에 따라 인권도시 서울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인권현실을 반영한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이 필요함. ？ 제3차 기본계획은 국내외 인권환경 및 정책 분석, 서울시 인권실태 조사 및 분석 등을 바탕으로 향후 5개년간의 중장기 비전 및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수립할 예정임. ？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인 과업들을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적용기간 : 2018년~2022년 ？？ 추진목적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상 정책목표, 분야별 중점과제 및 세부사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분석 ？ 서울시 인권상황 실태점검 및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정책수요 파악 ？ 서울시 인권정책 비전 및 중장기 목표, 분야별 정책과제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제3차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3 용역개요 4 연구범위 및 내용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인권현실의 변화 반영, 제2차 기본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중요영역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점검, 인권정책 기본방향 및 비전 설정 등을 통해 제3차 기본계획 수립 5 활용계획 ？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5개년(2023~2027)동안 목표대비 추진상황을 평가하는 기준·기초자료로 활용 ？ 제3차 기본계획 분야별·과제별·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 ？ 인권도시 서울 정착을 위한 추진체계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반영 ？ 인권정책 기본데이터 및 인식제고 자료로 활용 6 향후일정 ？ 학술용역 심의 의뢰 : ’21. 8월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1. 9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22. 2 ~ 3월 ？ 용역시행 : ’22. 4 ~ 10월
23624503
20210924135018
본청
인권담당관-8162
D000004336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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