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응답소 민원처리 결과 출판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께서 항상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앞으로 접수할 민원에 대하여 민원 및 답변 내용, 민원인(본인)실명, 담당부서 및 주무관 실명 등이 포함된 답변서를 지면 또는 전자로 출판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가능 여부와 법적인 문제나 피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 및 통지되고 있습니다만, 통지된 결과에 대해서 민원 신청인의 지면 혹은 전자적 출판 금지 등 민원 신청인의 통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민원’의 성격상 신청인 또는 제3자의 개인신상, 재산에 관한 사항, 각종 이해관계 내용 등이 신청 및 답변 내용에 포함 될 수도 있고, 아직은 발생되지 않은 민원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온라인 출판 등 제3자 공개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민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민원 신청 시 해당 민원 소관부서의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여 주신 내용이 현재 접수된 개별 구체 사안이 아니고, 미래에 접수될 민원에 대한 포괄적 내용이어서 민원처리 일반원칙상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해주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봉사담당관 류경애 주무관(☏02-2133-78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류경애 응답소팀장 김기현 시민봉사담당관 전결 08/27 代김은희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0979 ( ) 접수 ( ) 우 05540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빌딩 16층 소상공인정책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5541 /전송 02-2133-0714 / ykak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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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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