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652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신인프라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동철 서재호 09/01 이철희 협조 2021년 상반기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계획 - 정보통신 사고 분야 - 2021. 9. 1.(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신인프라팀) - 정보통신 사고 분야 - 2021년 상반기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계획 우리부서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정보통신 사고)의 관리ㆍ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매뉴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제6항 및 제10항) ？ 재난관리주관기관장의 매뉴얼 지도ㆍ관리 의무 ？ 행정안전무 장관의 매뉴얼 정기점검 의무(연 2회 실시)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 8.27 ~ 9.9(2주간) ？ 점검대상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사회재난:정보통신 사고) ？ 점검내용 : 개정 권고사항 반영, 훈련후 매뉴얼 보완, 보관·관리 적정성 등 ？ 점검방법 : 부서·기관별 체크리스트에 의거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 〈매뉴얼 점검체계〉 <자치구 소관부서> ？재난유형별 소관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점검 및 보고서 작성 <市 소관부서> ？재난유형별 소관 위기관리 매뉴얼 자체점검(자치구, 지방공공기관 매뉴얼 점검 포함) 및 보고서 작성 ？ 제출 ？ 제출 <자치구 총괄부서> ？자치구 및 지방공공기관별 소관 매뉴얼 전수점검 및 결과종합, 보고서 작성 ？ 제출 <市 안전총괄과> ？시·자치구 등 매뉴얼 전수점검 및 결과 종합, 총괄보고서 작성 제출(행안부) ※ 市 소관부서 매뉴얼 중 주관기관(중앙부처) 실무매뉴얼이 있는 재난유형(33개)은주관기관(중앙부처) 점검계획에 따라 해당유형 행동매뉴얼 점검(자치구 및 지방공공기관 포함) 2 주요 점검사항 ？ (행동매뉴얼 통합본)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재난대응 프로세스, 비상 연락망 등 핵심부분만을 발췌한 통합본을 작성하였는지 점검 ？ (훈련연계) 매뉴얼 근거 상시훈련 실시 및 환류 여부 ※ ‘21년 상반기 점검시 훈련연계 여부를 점검받은 기관은 하반기 훈련연계 여부 점검 제외 ？ (개정권고사항 반영여부) 여름철 재해우려지역 사전통제 및 비상연락체계 계획 등 마련,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지역특화 행동매뉴얼 정비, 풍수해 행동매뉴얼 내 지역자율방재단 역할 정비 ？ (행동매뉴얼 제·개정 완료) 안전취약계층 대책 등을 반영한 행동매뉴얼 개정계획 (‘19.6.11.) 에 따라 행동매뉴얼이 개정되었는지 여부 ？ (부록 개정) 매뉴얼 전주기 개선계획과 함께 배포된 부록 반영 ？ (실태공시)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영 현황 재난관리 실태공시 여부 ？ (매뉴얼시스템) 작성한 매뉴얼을 시스템에 적절히 등록하였는지, 제출한 매뉴얼 통계와 시스템상 매뉴얼 현황 일치 여부 ？ (매뉴얼승인) 각 매뉴얼 승인시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 (우수사례 발굴) 기관별 매뉴얼 개선 우수사례 발굴, 매뉴얼 경진대회 참가대상 사전 파악 및 추천 ？ (주민대피) 재난현장 대피명령 세부지침 개정(’21.5.)에 따른 행동매뉴얼 상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내용 반영 여부 ？ (상황판단회의 참석기관 명시) 행동매뉴얼에 소방·경찰 등 대응기관 및 재난유형별 유관기관이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도록 되어있는지 확인 ？ (매뉴얼 활용) 행동매뉴얼을 인쇄하여 상황실·대응부서·단체장 및 부단체장 집무실, CCTV 통합관제 센터에 비치하였는지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3 행 정 사 항 □ 시, 자치구 소관부서는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실시 : ’21.9.8.까지 ？ 정보통신 사고분야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소관부서(자치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 후 결과보고서 등 제출 : ’21.9.10.까지 ？ 자치구(소관부서) → 자치구(재난총괄부서), 서울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서울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서울시(안전총괄과) □ 매뉴얼에 작성된 부서·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은 상시점검 및 현행화 철저 ？ 정기점검 기간이 아니더라도 변동사항을 수시 반영하여 비상시 대비 붙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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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35520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652
D000004340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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