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9889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조양호 양준식 09/01 김형규 협 조 「면목2동 민자주차장」 인수합병에 따른 관리운영권 변경 검토보고 2021. 9.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면목2동 민자주차장」 인수합병에 따른 관리운영권 변경 검토보고 면목2동 민자주차장 사업시행자로부터 인수합병에 따른 관리운영권 변경 요청이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 근거 : 에릭스서비스 제2021-26호(‘21.08.24) Ⅰ 민자주차장 현황 ？？ 시설개요 ○ 위 치 : 중랑구 면목2동 183-14 ○ 규 모 : 대지면적 1,861㎡, 지상3/지하1층, 주차면수 142대 연면적 3,600.98㎡, 부대시설 280.34㎡ ○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총사업비 : 2,060백만원 ？？ 민자주차장 운영 ？？ 건설경위 ○ 1999.01.29 : 대상사업지정 및 사업자 모집공고 ○ 1999.06.29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999.09.16 :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01.10.30 : 실시계획 승인 ○ 2001.11.15 : 공사 착공 ○ 2002.08.01 : 공사 준공 ○ 2002.09.01 : 운영 개시 Ⅱ 관리운영권 변경 현황 ？？ 인수합병 개요 ？？ 인수합병 업체 Ⅲ 검 토 내 용 ？？ 관련규정 ？？ 검토의견 ○ 민투법 제26조 및 실시협약 제27조 제1항 검토결과 관리운영권은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하고 신청사항은 적법함 - 실시협약에서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관리운영권 변경 가능하고 - 관리운영권 변경으로 인해 주차장 기능 유지가 어렵거나 공익의 침해가 큰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허용함이 타당함 ○ 인수자의 재무상태 검토결과 부채비율, 체납사실, 경영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수합병에 따라 변경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Ⅳ 조치사항 ○ 면목2동 주차장 관리운영권 인수합병에 따른 변경 승인 통보 - 실시협약 변경은 인수인과 협약으로 실시협약 변경 시행 ○ 실시협약 변경(내용변경 없이 협약 당사자만 변경) 붙임 1) 실시협약서 1부. 2) 흡수합병 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제무제표(합병) 1부. 6) 국세완납증명서 1부. 7)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부. 끝.

23619292

20210924135520

본청

주차계획과-9889

D000004341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