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33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나연 代성재연 09/01 장영민 협조 감사1팀장 조청훈 2021년 전태일기념관 운영 지도·점검 계획 2021. 9. 2021년 전태일기념관 운영 지도·점검 계획 노동정책담당관 소관 민간위탁기관인 전태일기념관의 운영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으로 시설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17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전태일기념관(종로구 청계천로 105) ※ 수탁기관 : (재)전태일재단(대표자 : 이수호) ？ 점검범위 : 전태일기념관 위탁사무 전반 ？ 점검내용 :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 여부, 예산집행 및 시설·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위탁사무 적정운영 여부 ？？ 주요 점검사항 ？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실태 - 민간위탁금 신청 및 집행의 적정 여부 - 회계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 준수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등 ？ 사업 추진 실태 - 사업계획 이행 여부,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승인 여부 등 ？ 기념관 운영(인력, 안전) 관리 실태 - 종사자(직원) 채용절차 준수 여부 - 인건비 지급 규정 및 근로계약 준수 여부 - 근태상황 관리 적정 여부 - 시설물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 점검방법 ？「민간위탁 관리지침」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붙임 1]) ？ 지도？점검 계획 및 준비서류 목록 사전 통보 ([붙임 2]) ？？ 행정사항 ？ 지도？점검 계획 사전고지(시 → 전태일기념관) : ’21.9.2.(목) ？ 점검결과 조치(시 → 전태일기념관) : ’21.9월 말 - 위반사항 시정 또는 개선 조치(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민간위탁금 목적 외 부당 사용의 경우 환수 조치 - 필요시 회계교육 실시 등 ？ 조치 결과 제출(전태일기념관 → 시) : ’21.10월 붙임 :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지도？점검 준비서류 목록 1부. 끝. [붙임 1] ≪민간위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 통 지 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 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⑫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예수금액을 사업비 통장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통장 잔액이 모두 납부되었는지와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⑬ 견적서, 비교견적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및 인장확인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10. 기타 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②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여부 (회계감사결과 조치사항 시행 여부) ③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직전연도 종합성과평가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④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채용)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①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등) ③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여부 5. 노동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①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1회용품 구매？비치 등)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률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붙임 2] ≪운영 관련 지도·점검 준비 요청 목록≫ 연번 요청목록 비고 1 채 용 및 급여 직원 채용 서류 일체 2 급여 대장 및 경력인정(호봉산정) 서류 3 직원별 연장근로수당 대체 위한 대체휴무 사용 내역 4 직원별 유연근무내역 5 직원별 연가(특별휴가 포함) 사용 내역 6 연장근로수당 개인별 지급내역(연장근로 개인별 내역 현황) 7 직원별 출장비 지급 내역(관내 및 관외 포함) 8 기간제 종사자 채용 및 급여지급 내역 9 퇴직자 퇴직금 지급 내역 10 퇴직자, 신규자 발생에 따른 4대보험 신고 자료 11 예산 및 사업집행 관장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지출시각 및 지출장소 포함) 12 각종 교육사업 강사별 강사료 지급내역 13 각종 회의(발표, 토론)별 수당 지급내역 14 보조금 지출내역서(지출시각 및 지출장소 포함) 15 각종 공사 및 구매 관련 계약 서류 16 각종 워크숍 및 토론회 운영 비용(세부내역) 17 공모사업 목록 및 공고, 심사 관련 서류 18 기타 물품관리대장 19 외부기관 강연(강의) 내역 20 기타 필요서류(점검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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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733

D000004341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