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6934 결재일자 2021. 9.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류지호 박관용 추경민 09/01 박기용 협 조 시설관리과장 유명은 요금과장 이영미 현장민원과장 전영부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서수도사업소 분장사무 정비 계획 2021. 8.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서수도사업소 분장 사무 정비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이행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사업소 분장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분장사무 개정 계획(총무과-12389, 2021. 8. 23.)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관련 사업소 업무분장 사항 알림 (안전조사과-7497, 2021. 8. 12.) ？？ 추진배경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업무 체계 구축 ○ 법령 개정(신설)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 업무 추진 ？？ 분장 사무 계획 《추진 방향》 ？？ 총괄·협조 부서 및 팀까지 지정 ⇒ 업무 사각지대 최소화 ？？ 중복 표현 삭제 등 업무 분장 명확화 ○ 과별 분장 사무 구분 행정지원과 시설관리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보건업무 위탁 및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선임,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 계획 수립 등 업무 수행(행정지원과 지정 업무 외 총괄 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 및 보건 전문 인력 배치 확인 ？ 보고,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확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계획(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등 업무 수행 (행정지원과 지정 업무 외 총괄 관리) ○ 관련 법령별 분장 사무 - 산업안전보건법 - 연번 추진부서(협조) 분장 사무 1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안전보건계획 수립 ？안전보건 총괄계획 수립 2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안전 관리업무 위탁용역 추진 3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보건 관리업무 위탁용역 추진 4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소장)및 관리감독자(각 과장) 선임 5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분기별 운영 6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안전보건 관리규정 신설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규정 수립 7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각과 주무팀)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법정 교육 및 관리 8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각과 주무팀) 유해기계 등 안전검사 ？크레인,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 실시 9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위험성평가 ？위험시설(설비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조치 10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제출(고용노동부) 11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도급) 산업재해 예방 ？공사, 용역 등 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12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기타 법적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 게시, 안전보건표지 부착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연번 추진부서(협조) 분장 사무 【중대산업재해 관련(법 제4조)】 1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안전관리 계획(시설물 관리 계획) 수립 2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산업안전보건법」위험성평가로 갈음) 3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안전 및 보건 전문 인력 배치 확인 및 보고 4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축에 관련된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확인 5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재해예방 개선방안 마련 및 종사자 의견 청취(「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 6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절차 마련(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 7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 마련 - 안전능력 및 적정 비용 지급 확인, 안전 확보 대책 마련 8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매년 계획된 안전점검 적절 수행여부 확인 9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결함 발견 시 설계·설치·제조 보완 요청 및 보강 등의 필요 조치 이행 10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애행에 관한 조치 11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안전 및 보건의무 정기 이행 확인점검(전문기관 위탁 가능) 12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시 여부 확인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관련(법 제9조 제1항)】 1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업무처리절차 마련 ？전문인력 배치,적정예산 편성 및 집행 ？확인·점검(반기별 1회 이상) 및 추가 조치 시행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확보 대책 마련 2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반기별 1회 이상, 외부 전문기관 위탁 가능), 필요한 경우 인력 배치, 추가 예산 편성·집행 ？의무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확인 및 교육 실시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법 제9조 제2항)】 1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계획(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위기관리대책 수립 ？확인·점검(반기별 1회 이상) - 적정인력 배치, 적정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계획 수립 및 집행 ？위험요인 발견시 필요 조치 시행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확보 대책 마련 2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각과 주무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시설관리과 시설운영팀 행정지원과 행정관리팀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연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확인 및 점검, 의무 이행 또는 개선·보완 지시 ？연1회 이상 종사자 필수 교육 이수 확인 및 교육 실시 ？？ 행정사항 ○ 분장사무 시행일자: 2021. 9. 1.字 ○ 부서 업무분장 시 반드시 분장사무와 일치시킬 것. ○ 각 과별 업무분장 및 보고: 2021. 9.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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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16934

D0000043408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