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의견제출(관리번호 2018-0051) 1. 법률지원담당관-14622(2019.8.26.)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 개포동 18-35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 지시사항에 대한 우리부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건현황 사건번호 사 건 명 당 사 자 소송물가액 원 고 피 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403459 부당이득반환 망 이도상 서울특별시외 1 5,747,800원 나. 협조요청사항 - 탄천물재생센터의 정확한 경계 - 이 사건 토지와 맞닿아 있는 공원명 및 정확한 경계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항공사진 다. 우리부서 의견 : 법원의 감정측량 결과 수용 붙임 : 협조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10/15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38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부분공개(5)
23611342
20210924135520
본청
물재생시설과-13862
D000003837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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