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4731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현태 주호돈 고석영 08/31 이대현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2차) 납부 예비비 사용계획 2021. 8.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근로청소년복지관 변상금(2차) 예비비 사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시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변상금 부과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여 납부하고자 함 ？？ 근로청소년복지관 현황 ○ 소 재 지 : 광명시 하안동 740번지 (개관 : ‘82.12.17, 폐쇄: ‘17.12.31) ○ 규 모 : 대지 62,301㎡, 총 16필지 / 복지관, 임대아파트, 운동장 등 － 시유지 : 59,641㎡, 8개 필지(대지), 전체면적 대비 약96% － 국유지 : 2,660㎡, 8개 필지(대지5,하천2,구거1), 전체면적 대비 약 4%(국토부) ？？ 변상금(2차) 부과 개요 ○ 근 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부과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유재산이 서울시에 무상 귀속되거나, 사용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서울시가 사용허가를 받거나 사용허가를 의제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으로 처분 적법 ？？ 시설폐지 이전(‘15.9.18~’17.12.31)까지 점용요율 1천분의 25, 나머지 기간(18.1.1~’18.3.20) 점용요율 1천분의 50 예 산 과 목 예산 현액 예비비 사용액 승인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 성 목 통 계 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예비비 (01) - - 278,737 - ？？ 향후일정 ○ 예비비 사용승인 및 예산배정(예산담당관) : ’21. 8. 31.限 ○ 예비비 집행(변상금 납부) : ’21. 9. 1.限
23607917
20210924140645
본청
청소년정책과-14731
D00000433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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