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90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하정원 이정연 08/31 임근래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 교부계획 2021. 8. -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 교부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위험요소 사전 제거를 위해 실시한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 2021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추진계획(’21.3.4.) ○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결과 보고(’21.8.11.) ？？ 추진개요 ○ 점검기간: ’21. 3월 ~ 6월(4개월) ○ 점검대상: 26개 시장 4568개 점포 ○ 점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자치구 합동 ○ 점검내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부적합 전기시설 보수, 전기사용 안전교육 등 ○ 사 업 비: 266,746천원 ？？ 점검결과 ○ 점검대상 4,568점포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점검결과 적합 4,601점포, 부적합 101점포 시장수 대상 점포수 실시 점포수 점검 실시 결과 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26 4,500 4,568 4,301 101 2,2 ※ 최초 대상점포수에서 68호 점포 추가 실시 ○ 점검점포 중 문제가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수·보강조치를 통해 적합하게 시설개선, 부적합 101개 점포는 시설개선 공사 필요 ○ 부적합 점포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 긴급보수 사업, 개별수리 등을 통해 개선 시설개선활동유형 개선점포수 개선율(%) 누전차단기 배선용차단기 형광등기구 옥내배선 기타 90 3 3 16 48 160 3.5 ？？ 교부계획 ○ 교부대상: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 ○ 교부금액: 266,746천원 - 전기안전진단 및 개·보수 사업비: 266,746천원 ▶ 산출내역: 60,720원 × 4,500점포 = 273,240,000원 ※ 2020년 일반용(3Kw) 안전진단 수수료 적용, 추가 발생비용 6,494,000원은 한국전기 안전공사에서 부담 ○ 교부방법: 자치구 보조금 통장으로 일괄 입금 조치 - ’21년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실시 점포수에 따라 지원 ○ 집행방법 - 보조금은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 - 점검수수료는 자치구별로 교부된 금액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지급 ？？ 행정사항 ○ 전기안전점검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시 → 자치구): ’21. 9월 ○ 시비보조금 집행 후 정산 및 실적보고( 자치구 → 시): ’21. 10월 붙임 1. 전기안전진단 및 개·보수 결과 공문 1부. 2. 자치구별 전기안전점검 현황 1부. 3. 자치구별 시설개선유형현황 1부. 4.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현황 및 구별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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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1990

D0000043398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