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강동구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관련) 1. 강동구 주택재건축과-32364호(2021.8.30.) 관련입니다. 2.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질의내용 -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과 관련하여 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2단계[공공기획+정비계획(안) 수립] 적용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공모 참여를 통해서만 2단계 적용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594호(2021.6.3.) 경과조치 내용을 보면, 기존 사전타당성검토 단계 주민의견조사까지의 1단계 진행 중인 구역은 변경 내용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함 - 다만, 해당 구역 주민이 원할 경우 종전 구역지정 절차로 적용이 가능하며, 주민간 이견이 있을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의견 조율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함 - 따라서 귀 구에서 질의한 내용은 해당 구역이 주거정비지수 등 현행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지 않고도 상기 규정에 따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8/3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6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605781
20210924140645
본청
주거정비과-2160
D000004339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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