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친환경급식과-708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육정책과장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결 재 박성범 마창준 강문종 08/31 이대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139번, 김선교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선교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139번)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및 학교급식 관련 1. 설립 목적 및 경위 2. 연도별 취급(입출고)품목 및 품목별 취급량, 취급액(최근 5년간) 3.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검출 관련(최근 5년간) - 유통센터 입고 농산물의 품목별 잔류농약 기준치 현황 - 친환경 유통센터 잔류농약 검사 세부결과 - 친환경 유통센터 입고검사 결과 - 잔류농약 검사 관련 인력 현황 및 인력별 자격증 소지 내역 4. 학교급식 농산물 검사 관련(최근 5년간)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적 및 검사결과 세부내역. 관련보고서 사본 - 학교급식 농산물 부적합 적발 및 조치내역 - 학교급식 농산물의 품목별 잔류농약 기준치 5. 친환경 유통센터 및 학교급식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품목에 대한 처벌 기준 및 실제 처벌 내역 □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 설립 목적 및 경위 1) 설립목적 ○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 -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친환경 농가 판로 확보 -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2) 추진경위 ○ 2008. 1. 서울시장 신년사에서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 강조 ○ 2008. 3.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계획 수립(서울시 경제진흥관) ○ 2008.10. 학교급식지원 기본계획 수립(서울시 교육기획관) ○ 2010. 3. 서울친환경유통센터 1센터 개장 ○ 2011. 6. 서울친환경유통센터 2센터 개장 ○ 2013.11.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 시행 ○ 2014.12. 친환경유통센터 속성검사 폐지, 전면 정밀검사 시행 ○ 2015. 3. 서울친환경유통센터 3센터(가락) 개장/동부권역 물량 공급 실시 ○ 2017.1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학교급식 사업 위수탁 협약 ○ 2020.1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대행사업으로 재협약 2. 연도별 취급(입출고)품목 및 품목별 취급량, 취급액(최근 5년간) □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품목별 공급량 및 거래금액 : 따로붙임1 참조 3.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검출 관련(최근 5년간) 1) 친환경유통센터 입고 농산물의 품목별 잔류농약 기준치 현황 ○ 센터에 입고되는 친환경농산물은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농산물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2종류가 입고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치는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 2종류 모두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적합으로 판정함.(잔류농약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부적합으로 판정) 2) 친환경 유통센터 잔류농약 검사 세부결과 및 입고검사 결과 구 분 잔류농약 검사 건수 부적합 건수 비 고 소계 입고 전 (사전검사) 입고 후 소계 입고 전 (사전검사) 입고 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년 (1～.7월말) 3) 잔류농약 검사 관련 인력 현황 및 인력별 자격증 소지 내역 (2021.7월 기준) 연번 구분 부서명 이름 직급 근무분야 자격증1 자격증2 1 가락 센터 유통 조성팀 2급 행정 　 　 2 3급 행정 농산물품질관리사 　 3 4급 행정 　 　 4 4급 행정 　 　 5 4급 행정 　 　 6 7급 검사원 　 　 7 7급 검사원 　 　 8 7급 검사원 　 　 9 7급 검사원 　 　 10 7급 검사원 　 　 11 7급 검사원 　 　 12 7급 검사원 　 　 13 7급 검사원 위생사 식품기사 14 7급 채취원 　 　 15 잡급 채취원(어르신일자리) 　 　 16 강서 센터 급식 안전팀 2급 행정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17 3급 행정 경매사 18 4급 행정 물류관리사 위생사 19 5급 검사원 수질환경기사 　 20 7급 검사원 　 　 21 7급 검사원 　 　 22 7급 검사원 　 　 23 7급 검사원 　 　 24 7급 검사원 　 　 25 7급 검사원 수질환경산업기사 　 26 7급 검사원 　 　 27 잡급 채취원(어르신일자리) ※ 공사의 안전성검사 직원 채용시 자격요건으로 ‘농화학, 식품공학, 생명공학, 생물학, 기타 화학 관련 전공자’를 채용하고 있음. 4. 학교급식 농산물 검사 관련(최근 5년간) 1)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적 및 검사결과 세부내역. 관련보고서 사본 ○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잔류농약 검사 현황 구 분 잔류농약 검사 건수 부적합 건수 비 고 소계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소계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7월말 ○ 친환경유통센터 안전성검사 근무 보고 일지 사본 : 따로붙임2 참조 2) 학교급식 농산물 부적합 적발 및 조치내역 ○ 학교급식 농산물 부적합 적발 현황 : 따로붙임3 참조 3) 학교급식 농산물의 품목별 잔류농약 기준치 ○ 일반농산물 : 식품위생법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용 (따로붙임4 참조) ○ 친환경농산물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합성농약 사용금지(불검출) 5. 친환경 유통센터 및 학교급식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품목에 대한 처벌 기준 및 실제 처벌 내역 □ 학교급식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처벌기준 및 처벌 내역 ○ 부적합 농산물을 출하한 생산자에 대한 학교급식 반입금지 기준 - 일반농산물 : 1회 적발 1년, 2회 적발 2년, 3회 적발 영구 반입금지 - 친환경농산물 : 1회 적발 3년, 2회 적발 영구 반입금지 ○ 부적합 농산물 반입금지 내역 구분 합계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비고 (불명 미처벌) 소계 1년 2년 영구 소계 3년 영구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7월 ※ 요구자료 4번 ‘학교급식 농산물 부적합 적발 및 조치 내역’ 참조 따로붙임 : 1. 농？수？축산물 품목별 공급량 및 거래금액 1부. 2. 친환경유통센터 안전성검사 근무 보고 일지 1부. 3. 학교급식 농산물 부적합 적발 및 조치내역 1부.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일부 발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과) 담당사무관 마 창 준 ☎2133-4151 담당자 박 성 범 작 성 일 :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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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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