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596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우민경 장희송 08/31 백운석 돈의문박물관마을 공유재산(편익시설) 사용허가 취소 계획 2021. 8.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돈의문박물관마을 공유재산(편익시설) 사용허가 취소 계획 마을 내 편익시설(다화) 운영자의 사용허가 취소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과납금을 반환하고자 함 ？？ 사용허가 현황 ？？ 사용허가 취소 요청 ？？ 조치계획 ？ 사용허가 취소 처분 : 2021. 8. 31. (화) ？ 사용재산의 반환조치 -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재산은 원상태로 반환조치 - 단, 사용목적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상태로 반환 가능 ？？ 행정사항 ？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통보 ？ 공유재산사용료 감액 및 과납금 반환 붙임 :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 1부. 끝.
23604510
20210924140645
본청
문화정책과-11596
D000004339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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