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8279 결재일자 2021.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용호 박진용 김희정 최경주 05/27 황보연 협 조 재무과장 김명주 예산담당관 김재진 한시임기제공무원(행정심판전문요원) 임용계획 2021. 5.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한시임기제공무원(행정심판전문요원) 임용계획 행정심판전문요원 휴직 요청에 따른 업무 공백 해소 및 행정심판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충원하고자 함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서울특별시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휴직예정자 직무분야 성명 직급 계약기간 휴직사유 휴직예정일 행정심판전문요원 (변호사) ？？ 임용개요 ？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기간 (시간) 주요직무내용 비고 행정심판전문요원 한시임기제 6호 1명 휴직자의 휴직기간(12개월) (주당 35시간 근무) - 행정심판 청구사건 조사 및 쟁점 등 법리 검토 - 행정심판위원회 상정안건, 재결서 등 작성 - 행정심판 관련 법령 등 개선 검토 등 부서 자체채용 ？ 임용방법: 비경쟁임용(서류)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 제1항 ？？ 근무시간 및 보수 ？ 근무시간: 주당 35시간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서 정한 금액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 등급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6호 ·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327,100원 ※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35시간으로 월봉급액 2,036천원 지급 ※ 산출내역: 2,327,100원 × 35/40 = 2,036,212원 - 예산활용: 재무과 인력운영비(통합편성) 기타직보수 ？？ 추진일정(안) ？ 임용계획 심의 요청: 2021. 5. 28.까지 ？ 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 2021. 6. 7.(예정) ？ 채용절차 진행: 2021. 6월말까지 ？ 임용결격사유 조회: 2021. 7월 초 ？ 약정체결 및 발령: 2021. 7.19.字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끝.
23601905
20210924140645
본청
법무담당관-8279
D000004264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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