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1463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현정 고현정 백운석 양용택 08/24 류훈 협 조 재생정책팀장 김정범 「강동구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2020. 8.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강동구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 2에 따라「강동구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 안건명:「강동구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 □ 상정(안) ○ 「강동구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안) - 인정사업 법적 필수요건 검토 ？ 입지적 적합성, 쇠퇴기준, 사업규모, 추진요건 - 인정사업 계획요건 심의사항 ？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도입예정시설의 적정성, 지역재생 파급효과, 건축물 운영·관리계획 □ 상정사유 ○「강동구 천호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 2에 의거한 인정사업임 - 법 제26조 2와 시행령 제32조 2의 법적 필수요건을 만족한 사업이며, - 해당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서 전략계획과의 부합성과 지역재생의 파급효과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세부적인 건축물 운영·관리계획을 제시하여 도시재생인정사업 지정을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 추진경위 ？ '19. 8.27 : 도시재생 인정사업 법령 개정 ？ '19.11.28 : 도시재생 인정사업 시행 ？ '19.12.17 :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 선정(서울시: 영진시장·아파트) ？ '20. 5. 3 : 인정사업 신규유형 개발 관련 실무협의 ？ '20. 5. 7 : 인정사업 신규유형 개발 추진계획 보고(재생정책기획관) ？ '20. 7.20 : 인정사업 운영방안 관련 자문회의(1차) ？ '20. 7.29 : 인정사업 운영방안 관련 자문회의(2차) □ 주관부서 검토의견 ○ 해당사업은 국비지원사업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인정사업’에 대해 서울시의 운영방안 및 비재정지원형 신규모델 마련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 법 제26조 2와 시행령 제32조 2의 법적 필수요건을 만족하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서 계획적 적합성을 확보하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함으로써 공공재정 부담 없이 부족한 생활SOC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붙임 : 1)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상정(안) 1부. 2) 심의상정 PPT 1부(별도첨부). 끝.
23600955
20210924140645
본청
재생정책과-11463
D000004065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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