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광화문광장추진단-9617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생정책과장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사업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결 재 정경아 이강수 임창수 강옥현 08/16 代강옥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83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483번 1. 광화문광장 관련 ？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개요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행안부와 주고 받은 공문일체(최초 논의시기부터 현재까지)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서울시 입장 ？ 관련하여 행안부와 협의내역(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자료 등) □ 의원님이 요구하신 광화문광장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 사업목적 : 일제 강점기 훼손된 광화문 월대 등 경복궁 문화재 복원을 통한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 및 시민휴식, 문화공간으로 광장 기능 개선 - 사업내용 ？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직로 이설(역사광장) ？ 세종대로 공간재편 및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시민광장) - 사업기간 : ＇17 ~ ＇21 - 사업예산 : 1,229억원(역사광장 742억원, 시민광장 487억원) - 추진경위 ？ ＇17.7.19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100대 국정과제) ？ ＇18.4.10 광화문 재구조화 기자설명회(문화재청-서울시 공동) ？ ＇19.1.21 광화문광장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서울시) ？ ＇19.8. 8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우회도로)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행안부와 주고 받은 공문일체(최초 논의시기부터 현재까지) - 별첨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서울시 입장 행정안전부 협조공문 관련 긴급 브리핑(‘19.8.8)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활발하게 논의？추진돼온 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100대 국정과제로 이어온 서울시-중앙정부 공동사업임.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인 ‘17년 4월11일 박원순 시장과 함께 광화문 광장을 걸으며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하신 이후 청와대 이전, 그리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서울시와 공동추진, 이 두 가지 국정과제가 채택돼 추진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월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와도 ‘성공적인 광화문광장 조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음. 이후 행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오며 3~5월에 청와대 주관의 차관급 회의를 통해 큰 틀의 합의를 하고, 5~7월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청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요구사항을 거의 100% 수용한 바 있음. 공공청사 부지 중 저촉 되는 토지에 대해선 이에 상응하는 부지 교환을 하고 어린이집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저촉되는 부속건물에 대해선 청사 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저촉건물 이전 설치요구 등을 반영하기로 했음. 서울시로선 최선을 다해 행안부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실상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해 실무적인 반영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공문까지 보내서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광화문광장은 600년간 이어져온 역사공간이자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3？1운동, 4？19혁명, 87년 6월 민주항쟁, 촛불문화제의 무대가 되며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민주주의 대표 공간, 서울의 심장부를 시민, 국민 품으로 돌려주는 사업임.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온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음. 이러한 시기에 광화문광장재구조화 사업은 불의에 맞섰던 광장을 보다 온전하게 시민의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와 함께 일제가 훼손해놓은 광화문 월대, 의정부터 등 역사를 복원한다는 시대적 의미를 가지는 사업임. 서울시는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시민들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소통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새로운 광장을 시민 품으로 돌려드릴 것임. ○ 관련하여 행안부와 협의내역(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 과장급 이상 회의임 별첨 : 행안부와 주고 받은 공문 1식.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시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담당사무관 (광장계획팀장) 이 강 수 ☎ 2133-7740 주무관 정 경 아 작 성 일 : 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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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추진단-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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