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993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원숙 박종철 이승복 08/30 유영봉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2021. 8.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심의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21. 9. 15. (제 12 회)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21. 8. . 1. 의결주문 ○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상정사유 ○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수립범위 ○ 법 적 근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 입 안 권 자 : 시·도시지사(서울시+인천시+경기도 : 공동입안) ○ 승 인 권 자 : 국토교통부 ○ 공간적 범위 : 1,385㎢(서울시 149㎢, 인천시 72㎢, 경기도 1,164㎢)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6년, 목표연도 2021년(5년) ○ 내용적 범위 :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계획 등 - 대규모 건축 : 토지형질변경면적 1만㎡ 이상, 건축연면적 3천㎡ 이상,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시설입지(증설 2건) 시 설 명 위 치 토지형질변경면적 (㎡) 건축연면적 (㎡) 기정 금회변경 계 기정 금회변경 계 - - - - 4. 관계 구청장(주민) 의견청취 사항 ○ - 공람기간 : 2020. 6. 17. ~ 2020. 7. 1.(15일간) - 공람방법 : 일간신문(한국경제, 한국일보) 및 서초구 홈페이지 공고 - 청취결과 : 주민의견 없음 ○ - 공람기간 : 2021. 7. 22. ~ 2021. 8. 4.(14일간) - 공람방법 : 일간신문(국민일보, 아시아경제) 및 중랑구 홈페이지 공고 - 청취결과 : 주민의견 없음 5. 추진경위 ○ - 2020. 1. ~ 2. :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 2020. 5. 00. :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심사 - 2020. 6. ~ 7. : 관계 부서(기관) 및 구청장(주민) 의견청취 ○ - 2021. 1. ~ 2. : 입지대상시설 수요조사 - 2021. 6. 00. :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심사 - 2021. 7. ~ 8. : 관계 부서(기관) 및 구청장(주민) 의견청취 6. 향후계획 ○ 2021. 9. 15.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 9. 00. :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신청(⇒ 국토부) ○ 2021. 10. : 중앙부처 협의 및 전문위원 자문 ○ 2021. 11. 00.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 7. 주관부서 검토내용 ○ ○ ○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한 입지 가능시설로 사업부지 대부분이 4등급지로 보전가치가 낮고, 추가적인 훼손이 미비하며, 하고자 함 붙임 1.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서 1 부. 2. 발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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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11993

D0000043384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