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9221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윤경 봉만권 이상국 08/30 백지숙 협 조 예술서점 및 SeMA카페 사용료 감면 계획 2021. 8.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예술서점 및 SeMA카페 사용료 감면 계획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세로 인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감면 유지가 필요하여 4차 감면을 하고자 함. ？？ 개 요 ○ 추진배경 - ‘코로나19’ 계속된 확산세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악화 지속 - 영세업주 지원 위한 임대료 감면 움직임 재확산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및 제24조 제3항(사용료 감면)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 ‘21.7.15.) ？？ 운영현황 (단위 : 원) 연번 대상시설 수 탁 자 사용기간 사용료(연간) 비고 1 2 ？？ 사용료 감면 계획 ○ 감 면 액 : ○ 대상기간 : ’21. 7. ~ 12.(6개월) ○ 감면방법 : 운영기간(50%감경)과 중단기간(100%면제) 구분 실시 - 운영기간 50% 감경 : 차기 임대료 감액 또는 기 납부액 환급 처리 - 중단기간 100% 면제 : 임대료 감면(차기임대료 감액 또는 기 납부액 환급) 또는 기간 연장 ○ 세부내역 - 예술서점 감면액 : (단위 : 원) 지원기간 일 수 1일 단가 감면율 감면금액(환급금액) 합계 시세 부가세 ※ 감면액 산식 = 지원기간(일수) × 1일 단가 × 감면율 ※ 시설 사용자가 기 납부액 환급 요청 - SeMA카페 ？ 감경(차기납부 시) : (단위 : 원) 지원기간 일수 감면율 1일 단가 감면금액(2차년도 사용료 부과시 감액) 합 계 시 세 부가세 ※ 감면액 산식 = 지원기간(일수) × 1일 단가 × 감면율 ※ 시설 사용자가 차기 임대료 감액 요청(차기 임대료 납부일 ; ‘22. 2. (예정)) ？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장 : 중단기간 중단기간 중단일수 사용허가 연장일수 연장기간 최종 사용수익 허가기간 ※ 시설 사용자가 운영 중단기간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장을 요청함 ？？ 행정사항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련 현황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해 수탁자(예술서점)에게 환급(’21. 12~‘22. 1월 한) ○ 차기납부 시 수탁자(SeMA카페) 임대료 감액(‘22. 2월 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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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9221

D000004337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