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1455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이아름 최재준 代승효선 김승원 08/30 서성만 협 조 주무관 허효성 주무관 김문근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 심의 상정(안) 2021. 8.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 심의 상정(안) Ⅰ 상 정 안 건 ？？ 상정개요 ○ 은평구 구산동 191-11 외 2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 도봉구 쌍문동 460-281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 도봉구 쌍문동 460-296 외 7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 상정사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고자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통합심의)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에 통합심의 상정하는 사항임 Ⅱ 안 건 개 요 ？？ 은평구 구산동 191-11 외 2필지 ○ 안건명: 은평구 구산동 191-11 외 2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신규 구산동 191-11 외 2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 구분 조례상 용적률 법적상한 용적률 계획용적률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00% 이하 250% 이하 A동 B동 22세대 중 22세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비율 100%) ○ 건축계획 용도 동 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비고 다세대주택 A 175.25 538.18 57.07 249.92 지상5층 B 170.45 341.50 56.98 200.35 ○ 추진경위 - '21. 4. : 주민합의체 구성 - '21. 05. 26. : 통합심의 진달(은평구 → 서울시) - '21. 06. 21. :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 도봉구 쌍문동 460-281 외 4필지 ○ 안건명: 도봉구 쌍문동 460-281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신규 쌍문동 460-281 외 4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 구분 조례상 용적률 법적상한 용적률 계획용적률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200% 이하 ○ 건축계획 용도 동 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비고 다세대 주택 A 345.42 658.96 59.51 196.12 지상5층 B 336.00 657.61 59.93 186.16 ○ 추진경위 - '21. 02. 25. :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 '21. 03. 31. : 통합심의 신청(도봉구) - '21. 06. 07. : 통합심의 상정(도봉구) - '21. 08. 03. :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 도봉구 쌍문동 460-296 외 7필지 ○ 안건명: 도봉구 쌍문동 460-296 외 7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 사업시행구역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신규 쌍문동 460-296 외 7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 구분 조례상 용적률 법적상한 용적률 계획용적률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이하 200% 이하 A동 193.32% B동 196.73% C동 196.54% 28세대 중 20세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비율 71.4%) ○ 건축계획 용도 동 대지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 층수 비고 다세대 주택 A 335.72 649.00 59.39 193.32 지상5층 B 330.00 649.22 56.13 196.73 C 330.00 695.50 55.93 196.54 ○ 추진경위 - '21. 02. 25. :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 '21. 03. 31. : 통합심의 신청(도봉구) - '21. 06. 07. : 통합심의 상정(도봉구) - '21. 08. 03. :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Ⅲ 주관부서 검토의견 ？？ 은평구 구산동 191-11 외 2필지 ○ ○ ？？ 도봉구 쌍문동 460-281 외 4필지 ○ ○ ？？ 도봉구 쌍문동 460-296 외 7필지 ○ ○ 붙임 1. 상정조서 각 1부. 2. 심의도서(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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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0806
본청
주거환경과-1455
D000004338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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