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2403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이병석 신준식 08/30 하현석 협 조 주무관 오병철 ’21년 추석, 태풍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추진계획 2021. 8. 도로관리과 (도로안전시설팀) ＇ 21년 추석, 태풍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 추진계획 추석, 태풍 대비 도로사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안전총괄실장 요청사항(2021.8.26.)『추석, 태풍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 철저』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 -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안전점검실시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 안전점검 : 연2회 이상 /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D·E등급) ？？ 현 황 ○ 법령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시설물 안전법 급경사지법 자체관리 (비법정) 비 고 2종 3종 계 1,412 43 61 289 1,019 시 도 소 계 649 27 27 145 450 시관리 83 6 2 8 67 구관리 566 21 25 137 383 구 도 763 16 34 144 569 ○ 안전등급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계 1,412 115 954 343 - - 시 도 소 계 649 49 437 163 - - 시관리 83 9 65 9 - - 구관리 566 40 372 154 - - 구 도 763 66 517 180 - - Ⅱ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도로사면 1,412개소 ○ 점검기간 : 2021. 8. 31.(화) ~ 9.14.(화) ○ 점검부서 : 유지관리부서(6개 도로사업소, 25개 자치구) ？？ 점검방법 ○ 각 기관별 점검반 편성·운영(자치구, 도로사업소) ○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필요시) - 붕괴위험, 지반활동, 토석류 유출 등 위험성이 있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지역 □ 중점 점검사항 ○ 사면의 절？성토부, 옹벽구조의 인장균열, 침하 및 배부름 발생 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및 낙석 발생 여부 ○ 옹벽, 석축의 파손 및 손괴, 균열 발생 여부 ○ 배수시설(산마루 측구, 배수로, 침사지 등)파손 및 준설(퇴적)여부 ○ 낙석방지책 및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등 기타 안전사고 위험요인 ○ 점검예시(사진) 옹벽 균열, 백태 도로옹벽 표면손상 채움재 유실 배수로 불량 석축 배면부 위험수목 옹벽 균열 ？？ 조치계획 ○ 낙석제거, 배수로 정비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자체정비 ○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 응급조치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추석명절 전 보수보강 완료 · 시도상 도로사면 : 관리부서(사업소,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시행 ※ 시비 예산 신청(방침서, 설계내역서, 사업설명서 등) · 구도상 도로사면 : 자치구에서 자체 정비계획 수립시행 ○ 안전사고 및 위험요인 발생시 - 상황파악 후 전화 및 SNS 등을 활용하여 즉시 보고 및 진행상황 공유 - 위험요인 및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예방활동 및 응급조치 실시 Ⅲ 행정사항 ？？ 추석(9.21), 태풍 대비 안전점검 실시 : ’21.8.31.~9.14. ？？ 안전점검 실적보고(매주 월요일)(붙임3) : ’21.8.31.~9.14. ？？ 안전점검결과 제출(붙임1,2,4) 및 시스템(FMS, NDMS) 입력 : ’21.9.15.限 붙 임 1) 도로사면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1부. 2) 점검결과 조치계획1부. 3) 안전점검 실적보고(주간보고) 1부. 4) 도로사면 안전점검표 및 급경사지 관리카드 1부. 5) 재난 발생 상황보고서 및 시민행동요령 각 1부. 6) 도로사면 관리주체 변경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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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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