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1280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혁신정책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김태복 이선경 08/27 안형준 -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 관악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021. 8. 경 제 정 책 실 (제조산업혁신과) -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 관악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1년 중소벤처기업부 도시형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관악구에 공동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1차년도 시비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 관악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계획(거점성장추진단-4745, ’21.3.29.) ?? 추진경과 ○ 2021년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모집공고(중기부 공고 제2021-73호) : ’21.1. ○ 관악구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계획서 송부(관악구→서울시) : ’21.3. ○ 관악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계획 수립(서울시) : ’21.3. ○ 관악 공동기반시설 구축 시비 출자확약서 송부(서울시→관악구) : ’21.3. ○ 중기부 공모 선정결과(‘선정’) 알림(관악구→서울시) : ’21.5. ○ 수정 사업계획서 승인 및 협약안내(중기부→관악구, 소진공) : ’21.7. ○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요청(관악구→서울시) : ’21.7. ○ 중기부-소진공-서울시-관악구 업무협약 체결 : ’21.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중기부에서 지정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관악구 의류 집적지구(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 협약기간 : ○ ’21년예산 : (1회 추경예산) - ※ 관악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개요 - 집적지 위치 : 관악구 신사·조원·미성동 - 위치·규모 : - 조성시설 : 재단실, CAD실, 교육·개발실, 공동작업·샘플실, 사무실 - 총사업비 : ?? ’21년도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 교부대상 : 관악구(기획경제국 지역상권활성화과) ○ 교부금액 : ○ 교부내용 : 관악구 신사·조원·미성동 의류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1차년도 구축·운영비 ※ 국고보조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악구(공모사업 신청자)에 직접 교부 예정 ○ 교부방법 : 관악구청 보조금 일반회계 세입계좌 - ○ 교부조건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 준수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제조산업혁신과, 제조산업 활성화, 제조산업 혁신기반 마련,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붙 임 : 1. 관악구 시비보조금 교부요청 공문 1부. 2. 관악구 공동기반시설 사업계획서(중기부 승인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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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550
본청
제조산업혁신과-1280
D000004336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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