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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제과-11589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지현 류대창 김영모 08/27 이병한 협 조 ’21년 8월「공동재산세 전출금」교부계획 2021. 8. 재 무 국 (세제과) 2021년 8월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계획 2021년 1월~7월까지 징수한 특별시분 재산세(공동재산세)를 교부하여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자 함 □ 개 요 ○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08년부터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전액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보전금 ○ 교부근거: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10조, 시울시 시세기본조례 제26조 ~제27조 ○ 예 산: 17,513억원 □ 교부내역 ○ 교 부 액 : 5,315억원 (’21. 1~7월 재산세특별시분 징수액) (단위 : 억원) 예 산 기 교부액 8월 교부액 잔 액 17,513 1,059 5,315 11,139 ※ 기 교부액 : 1,059억원(’20년도분 미교부액 정산분) ※ 8월 교부액 기준 전년(4,651억)대비 약 664억(자치구별 26.5억) 증가 ○ 교부방법 :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자치구별 212억원) ○ 교 부 일 : ’21. 8. 31.(화) 예정 □ 행정사항 ○ 자금 배정 : 예산담당관 ○ 지출 승인요청 : 세제과 → 재무과 ○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교부 : 재무과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 ’21년 자치구별 교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별 계 7월 교부액 (’20년 정산분) 8월 교부액 비 고 계 637,490 105,944 531,546 종로구 25,500 4,238 21,262 중구 25,500 4,238 21,262 용산구 25,500 4,238 21,262 성동구 25,500 4,238 21,262 광진구 25,500 4,238 21,262 동대문구 25,500 4,238 21,262 중랑구 25,500 4,238 21,262 성북구 25,500 4,238 21,262 강북구 25,500 4,238 21,262 도봉구 25,500 4,238 21,262 노원구 25,500 4,238 21,262 은평구 25,500 4,238 21,262 서대문구 25,500 4,238 21,262 마포구 25,500 4,238 21,262 양천구 25,500 4,238 21,262 강서구 25,499 4,237 21,262 구로구 25,499 4,237 21,262 금천구 25,499 4,237 21,262 영등포구 25,499 4,237 21,262 동작구 25,499 4,237 21,262 관악구 25,499 4,237 21,262 서초구 25,499 4,238 21,261 강남구 25,499 4,238 21,261 송파구 25,499 4,238 21,261 강동구 25,499 4,238 21,261 ※ 공동재산세 전출금은 25개구로 균분하고, 단수차이 조정 자치구별 상세 교부 내역 (단위 : 원) 구 별 8월 교부액 비 고 계 531,545,612,000 종로구 21,261,824,480 중구 21,261,824,480 용산구 21,261,824,480 성동구 21,261,824,480 광진구 21,261,824,480 동대문구 21,261,824,480 중랑구 21,261,824,480 성북구 21,261,824,480 강북구 21,261,824,480 도봉구 21,261,824,480 노원구 21,261,824,480 은평구 21,261,824,480 서대문구 21,261,824,480 마포구 21,261,824,480 양천구 21,261,824,480 강서구 21,261,824,480 구로구 21,261,824,480 금천구 21,261,824,480 영등포구 21,261,824,480 동작구 21,261,824,480 관악구 21,261,824,480 서초구 21,261,824,480 강남구 21,261,824,480 송파구 21,261,824,480 강동구 21,261,82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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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11589

D000004336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