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과-6056 결재일자 2021. 8.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운영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신종진 오근 백기영 08/27 백지숙 협 조 학예과장 서주영 장애인과 함께하는 BF시설 개선 추진 계획(안) 2021. 8. 서울시립미술관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장애인과 함께하는 BF시설 개선 추진 계획(안) 시설 이용약자인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미술관을 배리어프리(BF, Barrier Free)시설 환경으로 정비·조성하여 모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국내 등록장애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장애인을 포함한 어린이·노인·임산부 등이 시설물의 접근·이용·이동에 편리한 시설환경이 필요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최근 서울시립미술관과 ‘현대자동차·기아’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 등에 관한 자율주행 휠체어 개발 및 실증을 위해 협력 중으로 이에 발맞추어 전반적인 BF시설 점검과 개선이 요구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취득 의무화(시행일 2015.7.29.) ？ 북서울미술관은 2013.5.31.에 준공하여 BF인증의무 대상에 벗어나, 현재 BF인증을 추진할 경우 건축적인 제한과 무리한 비용의 발생이 예상됨 ？ 이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을 통해 미술관 환경을 살펴보고, 시설만족도 향상과 기준적합성에 맞도록 시설정비 및 개선에 노력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 적극적 조성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23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 서울시립미술관-현대차·기아 이동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분야 협약 체결(2021.5.27.) ？？ 그간 추진경위 ？ 장애인 방문객의 보행편의를 위해 주출입문 일부를 자동문으로 개선(’18.6.) - 미술관 주출입문(쌍여닫이문 1개소)를 자동문으로 변경설치 - 주출입문 현재 구성 : 자동문+회전문+쌍여닫이문 ？ 휠체어이용자 등 시민의 이용에 협소한 편의시설(카페)을 확충하기 위해 방치된 공간을 발굴하여 미술관 카페로 조성(’19.11.) - 미술관 개관 이후 6년간 방치된 예비실을 건축물대장상 행정절차 이행과 개선공사 실시로 편의시설(카페) 확장 ？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난간의 기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시동 난간 보강 공사를 실시(’19.12.) - ‘어린이갤러리 계단 난간 및 중앙홀 계단 난간’을 단일 유리 난간에서 스테인리스 난간으로 보강하여 이중 난간 조성 ？ 수유실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기존 수유실 공간을 확장하였고, 기저귀교환대 등 휠체어이용자가 사용 가능하도록 조성(’20.5.) - 기존 수유실의 공간을 확장하고 용도별 조성함 - 수유실 용도별 구성 : 기저귀교환실, 수유실 및 휴게공간, 모유실 ？ 안내데스크 보완공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어린이 및 일반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대민업무 환경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20.6.) - 대민종사원의 착석 모습을 가렸던 ‘안내데스크 상단’ 높이를 낮춤 ？ 외부계단 미끄럼방지 시설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 미술관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안정성을 확보(’20.10.) - 목재계단 : 논슬립 설치, 돌계단 : 논슬립 테이프 설치 - 미술관 시설정비원을 통한 자체시공으로 공사비 절감 2 세부추진계획 ？？ BF시설 점검 ？ 대 상 구분 소재지 건립 년도 구조 연면적 (㎡) 층수 소유자 시설물종류 북서울미술관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38 (중계동 508, 등나무문화공원 내) 2013년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서울시 제2종 시설물 ？ 추진절차(일정) 장애인복지과 점검의뢰 (운영과) 현장점검 (센터, 장애인복지과) 점검결과 회신 (장애인복지과) 점검 및 자문결과에 따른 시설보완공사 (운영과) 8월 9월 9월 장애인단체 추천의뢰 (운영과) 현장체험 및 자문회의 (장애인단체, 운영과) 자문회의 결과 보고 (운영과) 9∼10월 8월 9월 9월 ※ 점검·자문 결과 및 시설개선 등으로 일정 변경·조정 가능 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점검 ？ 점 검 자 : 노원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대 상 : 북서울미술관 편의시설 등 ？ 내 용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장애인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 경사로 및 점자블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등 부적합 설치가 빈번한 편의시설에 대하여 설치 기준 및 방법 제시 ？ 관련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기 간 : 9월, 1회 ② 장애인단체 관련 자문회의 ？ 구 성 : 장애인단체원 등 10명 내외 ？ 내 용 : 시설 이용약자인 신체적 장애인이 미술관 전시관람과 시설을 체험한 후 불편사항 및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함 ？ 기 간 : 9월, 1~2회(예정)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행정운영경비(시립미술관 총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③ 시설 보완 공사 ？ 공사기간 : 2021. 9월~10월 ？ 대 상 :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장애인용 남·녀 화장실 등 ？ 소요예산 : 자문회의 및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점검결과에 의한 개선내용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보완하고, 장기적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 2022년 예산에서 시설보완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운영과, 문화예술진흥, 미술관 유지보수,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201-02) ※ 필요시 각 분야별 담당자(학예과 포함) 별도 시행 3 행정사항 ？ 전문가 및 단체 섭외시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의 추천 ？ 주요 개선사항 및 일정 관련 협의(학예과) ？ ‘현대차·기아’와 이동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분야 협업(학예과) 4 기대효과 ？ 건축행정제도 이용으로 객관성, 신뢰성 확보 ？ 외부컨설팅업체의 용역 대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활용으로 예산절감 ？ 장애인단체의 실용적 의견과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적 점검에 미술관의 적극적 시설 개선 노력을 더하여 장애물 없는 미술관 시설 및 관람환경 조성 ？ 미술관의 BF시설 개선으로 ‘현대차·기아’의 자율주행 휠체어 및 서비스 개발과 실증의 원활함 도모 붙임 1. 관련법규 1부 2.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개요 1부 3.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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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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