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0371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최현 이형재 08/26 이경우 협조 주무관 엄희원 학술 연구 용역 준공 보고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적정원가 기준 및 원가검토제도 개선 연구 용역) 2021. 8. 안 전 총 괄 실 (건설혁신과) 학술 연구 용역 준공 보고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적정원가 기준 및 원가검토제도 개선 연구 용역)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근절 및 견실시공과 건설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적정원가 기준 및 원가 검토 제도 개선」연구용역이 완료 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용역개요 ○ 사 업 명 :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한 서울시 적정원가 기준 및 원가 검토제도 개선 연구 용역 ○ 사업기간 : ’20.12.15. ~ ’21. 8.12. ○ 계약금액 : 65백만원 ○ 계 약 자 :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 과업내용 : 관련법령·지침·제도현황 자료조사 / 기존 서울형 품셈 실증분석 / 서울형 품셈 개발 / 적정원가 작성기준 제시 / 공사원가 검토제도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간접비 제도조사·분석 ？？ 추진경과 ○ ’20.12.15. : 용역계약 및 착수(’20.11. 6. : 연구용역 추진 방침) ○ ’21. 1.28. : 착수보고회 개최 ○ ’21. 1. ~ 7. : 실무TF팀 회의 5회 -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아이디어 공모 결과 검토(총 68건)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간접비 관련 논의 등 ○ ’21. 3.16. : 전문가 자문회의 1차(외부전문가 등 TF위원) ○ ’21. 6.22. : 전문가 자문회의 2차(외부전문가 등 TF위원) ○ ’21. 7.12. : 실무TF팀 자문회의 - 연간단가계약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반영, 안전관리비 매뉴얼(안) 검토 ？？ 용역내용 ○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제도 현황 자료조사？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 등 검토 - 서울시 공사원가 설계기준, 원가검토 조직 및 제도 등 현황조사 - 건설업계, 전문가, 공무원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자료 분석 < 공사원가 산정 관련법령 분석_요약 > ○ 기존 서울형 품셈의 적정성 검증(신규품셈 선정기준 수립) - 기존 서울형 품셈(’18년도 이전 개발 88건) 검증방법 분석 ？ 평가항목 : 활용도, 정확성, 효용성, 수용성, 대체가능성 ？ 평가결과 : 현행유지 46건, 보완 23건, 폐지 19건 < 기존 서울형 품셈 적정성 검증자료 분석 > ⇒ 서울형 신규품셈 개발공종 선정 기준 정립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토부 표준품셈 대체가 불가한 경우 ○ 서울형 품셈 개발(신규 목록) - 하도급 단가(하도급/예가 단가) 3,249개 공종을 기초로 금액 비중이 5% 이상이고, 단가 비율이 64% 미만 또는 100% 이상인 56개 공종 도출·분석 → 국토부 품셈에 있거나 대체 가능한 공종으로 서울형 품셈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서울시 특성 반영의 필요성 판단을 위해서는 공종별 단가사유서 등의 추가 정보 필요 -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아이디어 공모 68건 자료 분석을 통해 서울형 신규 품셈으로 10개 항목(단기 3개, 장기 7개) 선정 ○ 현장여건을 반영한 적정원가 작성기준 제시 - 아이디어 공모로 제출된 적정원가 산정방안 상세 분석 및 대안제시 ？안전관련비용 적정 산정방안, 단가 정보체계 구축방안 등 - 안전관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계기준 및 내역 적용기준 정립 ？안전관리비 누락 방지를 위한 설계시 검토 ‘업무 매뉴얼’ 제시 ？향후 안전관리비 요율화 방안 검토시 대비 기초자료 확보방안 제시 - 연간단가계약공사(2천만원 미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안 제시 ○ 서울시 공사원가 검토제도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서울시 공사원가 검토제도 현황 분석(계약심사, 설계 VE 등) ？설계 VE 시행시 전체공종에 대한 단가검토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 제시 ？계약심사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 적용을 통한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제시 - 서울시 원가계산 방법 및 절차분석, 원가관리 체계 개선방안 제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상세 공종별 설계, 도급, 하도급 단가정보를 축적하고, ‘건설알림이’를 통한 공사비 공개 ？One-PMIS에 상세 공종별 설계, 도급, 하도급 단가정보를 축적 ○ 간접비(도기본 간접비 실무요령) 제도조사·분석 - 간접비 제도조사 분석을 통한 공기연장 유형에 따른 실비산정기준 제시 간접비 발생 유형 간접비 산정 항목 내역 당초 계약기간 내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 공사중지 기간중 실제 투입된 인건비, 경비, 지연보상금 공사중지가 없는 경우 공기연장기간 동안 투입된 노무인원 인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공기 연장 사유와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공기연장 비용 = 증액금액 ？ 설계변경 간접비 ？？ 처리의견 ○ ‘과업내용서’를 준수하여 용역을 완료하였기에 준공처리 하고자함. 붙임 1. 준공내역서 및 용역보고서(사진) 1부. 2. (준공)검사원지정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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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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