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토지불하 신청 허가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직소민원(접수번호 1985)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시유지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불하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해당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관련 법·규정상 시유지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각(불하)하는 것은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의 의견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무회계과 조광서 주무관(☏02-3146-12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이민제 요금관리부장 08/26 안병희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0422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kwangseo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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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1550
본청
재무회계과-10422
D000004335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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