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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문화예술과-11178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교육팀장 문화예술과장 전미란 오천석 08/26 박원근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1. 8.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 민간사업 협약이 `21.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의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1.2월)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심의내용 ○ 위탁내용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수탁기관 위탁금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 2022.1.1 ~ 2024.12.31 200백만원 ○ 추진방식 : 재계약 ○ 위탁업무 :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운영 - 교육커리큘럼 기획 및 교수진 구성 - 교육장소 및 협력시설, 교육 기자재 및 물품 확보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 과정 운영, 평가 등 Ⅱ 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9. 2.(목)~9. 3.(금) ○ 심의방식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 재계약 수탁기관 적격성 검토 ○ 심의자료 : 민간위탁운영평가위 심의자료, 사업운영 계획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 평가표에 의거 적격여부 심의 ○ 평가항목 : 운영단체 공신력,재정능력, 운영실적, 향후 운영계획, 운영단체대표 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 ○ 구 성 :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2 3 4 5 6 7 8 ※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복무지침 8.18)에 따라 심의방식을 비대면 심사 진행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운영단체 공신력 ○ 운영단체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 운영체의 형태와 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합성여부 -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10 재정능력 ○ 운영단체의 자산보유현황 - 기본재산(부동산, 동산), 부채현황, 재무제표 10 위탁기간 운영실적 ○ 2018-19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 운영실적, 평가결과, 교육생 만족도결과, 회계검사 결과 등 30 향후 운영계획 ○ 향후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계획 - 구체성·타당성·이행가능성 등 30 ○ 계획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 참신성, 전문성,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지역적합성 등 ○ 새로운 교육방식 개발 검토 여부 ○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등 - 예산 편성의 적정성 ○ 사고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계획 - 소방훈련, 교통안전, 자연재해시 대피계획 수립여부 등 운영단체 대표 심사 ○ 음악단체 대표(내정자)의 운영의지 - 음악영재 교육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등 20 ○ 운영단체 대표(내정자)의 전문성 등 - 전문 자격증 보유현황, 경력, 연구논문,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 평가방법 ○ 기초자료와 발표내용 등을 기초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위원이 항목별 점수 부여 ○ 심의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점수로 함. 최종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표기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 ？ 심의결과 조치 ○ ‘적정’ 의결 : 재계약 추진 ○ ‘부적정’ 의결 : 재위탁 추진, 신규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Ⅲ 행정사항 ○ 심의위원 수당 : - 회의 참석수당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 공연진흥,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제302회 시의회 상임위 보고 : `21. 9월 - 비용·계약심사 : `21. 11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1. 12월 붙임 : 적격자 심의 관련 서류 일체 각 1부. 끝. <붙임 1> 위 촉 동 의 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위 본인은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사업 재계약 적격자심위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서면심의 방식에 있어 심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년 9 월 일 위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적격자심의위원 서약서 본인은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대상 기관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내용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이며,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9월 일 위 원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위탁기관 재계약 적격자 심의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점수 합 계 100 운영단체 공신력 ○ 운영단체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 운영체의 형태와 목적이 위탁대상 시설과의 적합성여부 -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 10 재정능력 ○ 운영단체의 자산보유현황 - 기본재산(부동산, 동산), 부채현황, 재무제표 10 위탁기간 운영실적 ○ 2018-19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 운영실적, 평가결과, 교육생 만족도결과, 회계검사 결과 등 30 향후 운영계획 ○ 향후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계획 - 구체성·타당성·이행가능성 등 30 ○ 계획상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 참신성, 전문성, 프로그램 실현가능성, 지역적합성 등 ○ 새로운 교육방식 개발 검토 여부 ○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등 - 예산 편성의 적정성 ○ 사고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계획 - 소방훈련, 교통안전, 자연재해시 대피계획 수립여부 등 운영단체 대표 심사 ○ 음악단체 대표(내정자)의 운영의지 - 음악영재 교육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등 20 ○ 운영단체 대표(내정자)의 전문성 등 - 전문 자격증 보유현황, 경력, 연구논문,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종합의견 ※ 필 수 2021년 9월 일 심의위원 : (서명) <붙임 4>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위탁기관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종합심사표 수탁기관 총 점 (평균) 위원별 평가 ※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 평가방법 ○ 평가의 편중현상 방지를 위해 최고·최저 점수는 배제(복수일 경우 각각 1개만 배제)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둘째이하 절사 처리 2021년 9월 일 위원장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위탁기관 재계약 적격자 심의 의결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기회 확대」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수탁기관 총 점 (평균) 심사결과 ※ 심사기준 : 70점 이상 ？ 적격 / 70점 미만 - 부적격 2021년 9 월 일 적격자심의위원회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붙임 6> 심의위원회 참석부 ？？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민간위탁(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 심 사 일 : 2021. 9. 2.(목)~9. 3.(금) ？？ 심사방식 : 서면심의 연번 구 분 수당지급정보 서 명 심의위원 주민등록번호 (원천징수용) 주 소 (원천징수용) 은행명/계좌번호 ※ 원천징수 관련 국세청에 신고하므로 주민등록번호 전체, 상세 주소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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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1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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