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행정심판사건 청구인 보정서 송부(사건번호 2021-1108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아이돌봄담당관 (경유) 제목 중앙행정심판사건 청구인 보정서 송부(사건번호 2021-11082)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7992호(2021. 8. 25.)와 관련입니다. 2. 아래 행정심판사건의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보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심리기일이 지정된 경우, 심리기일 전일까지)에 보충답변서를 국민권익위원회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우리시 법무담당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에서 보충답변서를 처분청 시스템에 자체 입력하므로 원본<붙임파일 답변서 등>은 별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우편송부 불요/시행문만 발송처리하면 됨.) 가. 사건의 표시 연번 시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주관부서 접수일자 (위원회) 1 3. 이미 제출한 답변서 등으로 충분할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나 보충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보충 답변서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에게 송부되므로 정보공개대상 정보 및 제3자 개인정보 반드시 삭제 나. 제3자 정보가 포함된 보충답변서로 인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담당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국가배상청구 소송등이 제기될 수 있음 다. 기 제출한 답변서와 중복되는 내용 및 증거자료 등은 제외 라.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기 제출한 증거자료 을호증 순번의 다음 순번부터 기재 마.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서면내용을 직접 전달 붙임 1. 보정서 접수 목록 1부 2. 보정서 외 1부 3. 보충 답변서 양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진수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법무담당관 08/2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2133-0821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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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824행정심판청구 보정서 접수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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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청구인 보충서면 답변서 양식(참고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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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사건 청구인 보정서 송부(사건번호 2021-1108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963 생산일자 2021-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696) 관리번호 D00000433547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