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백혜련 의원, 요구번호 1983) 1. 법률지원담당관-13392호(2021.8.24.)와 관련입니다. 2. 우리과 해당 자문의뢰서 및 검토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사항 : 법률자문 내역(2020.1.1.~2021.5.21.)에 대한 자문의뢰서 및 검토의견서 나. 우리과 해당내역 의뢰일자 자문내용 의뢰건수 제출건수 미제출 사유 2020-02-17 구 북부지검/지법 토지,건물 재산가격 산정 관련 법률자문 3 3 2020-10-30 종로구립 장애인근로사업시설(종로구 봉익동,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관련 자문 3 2 변호사 미동의 1건 2020-11-06 원지동(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매매대금 반환에 관한 법률적 검토 3 3 2020-12-02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대부계약서 내 계약해지 조항 검토 1 - 변호사 미동의 1건 2021-01-25 주택재개발 구역 내(노원구 백사마을) 편입 시유지 무상양여 관련 자문 3 2 변호사 미동의 1건 다. 제출자료 : 용량관계상 이메일로 송부 붙임 : 법률자문의뢰서 및 검토의견서 각 1부(별도송부).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8/26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7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0 /전송 2133-1031 / / 대시민공개
23578788
202109241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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