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2434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최미란 어용선 정미선 이인근 08/26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24번, 권영세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의원(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3024번 ○ 요구내용 【 기후환경본부 】 1. 수도권매립지 관련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서울시 폐기물처리 대안 검토 현황 - 환경부,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의 연장사용 등 현안 논의 현황 -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검토 현황 - 국회 또는 시의회에 제출한 수도권매립지 관련 업무보고서 일체(최근 3년치) ？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서울시 폐기물처리 대안 검토 현황 ○ ’26년까지 1,000톤/일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 건립을 목표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20.12월)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시행(’15.1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계획 추진 (’18~),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1만개 설치·운영(’14~),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등 다양한 감량정책을 추진중임 ？ 환경부, 인천시 등 관련 기관과의 연장 사용 등 현안 논의 현황 ○ 환경부 및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3-1매립지)의 사용기한 연장을 위해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20년~), ’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21.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등 폐기물 매립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음 ○ 건설폐기물류 매립량 감축(’19년 대비 ’25년까지 50% 감축 목표)을 위해 대형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22년~),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가연물 반입관리 강화(’21년~), 중간처리잔재물 반입허용량 단계적 감축(’21년~’25년) 등을 시행 중임 ○ 또한 사업장폐기물류 매립량 감축(’21년~’25년까지 35% 감축 목표)을 위해 하수슬러지·음폐수 자원화 효율 증대, 시·도별 하수슬러지·음폐수 처리시설 확충 등을 추진중에 있음 ？ 대체매립지 관련 검토 현황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15.6.28.)에 따라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 3자(환경부·서울시·경기도) 공모를 추진하였음 - 1차 공모(’21.1.14.~4.14.) 결과, 신청 자치단체가 없어 응모조건을 완화하여 2차 공모(’21.5.10.~7.9.)를 하였으나 신청 자치단체가 없었음 ※ 응모조건 완화 : 부지면적 축소,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 제외, 주민사전동의 요건 축소 등 ○ 앞으로 서울시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 국회 또는 시의회에 제출한 수도권매립지 관련 업무보고서 일체(최근 3년치) ○ 시의회 업무 보고 :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2021.2월) 붙임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2021.2월 시의회 업무 보고)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어용선 ☎2133-3676 주무관 최미란 작 성 일 : 2021. 8.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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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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