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887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변기환 이용운 임인구 08/26 이진형 『응암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토 보고(2차) 2021. 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토 보고(2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검증 요청이 있어 보조대상 및 비용보조 범위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Ⅰ 개요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검증 위원회 구성·운영계획(’19.10.11.) - 검증위원회 상정안 작성기준(’19.11.01.)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공사비 등 산출기준 개선(’20.03.23.) ？？ 구역현황 ○ 사 업 명 : ○ 위 치 : ○ 면 적 : ○ 건축계획 : ？？ 추진현황 Ⅱ 정비기반시설 및 획지현황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폭 원 구성비 당 초 확정측량 Ⅲ 정비기반시설 비용 신청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신청 내역 ○ 구분 시설 규 모 면적(㎡) 설 치 비 용(천원) 조정 계수 합 계 토지비 공사비 비용 보조 (① - ②)×50% 　 설치 비용 소 계 ① 제외 비용 ○ 구분 시설 규 모 면적(㎡) 설 치 비 용(천원) 조정 계수 합 계 토지비 공사비 비용 보조 (① - ②)×50% 　 설치 비용 소 계 ① 제외 비용 ○ 구분 시설 규모 면적(㎡) 설 치 비 용(천원) 조정 계수 합 계 토지비 공사비 비용 보조 (① - ②)×50% 　 설치 비용 소 계 ① 제외 비용 ※ ○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구 분 면적(㎡) Ⅳ 정비기반시설비용보조 적정성 검토 ？？ 보조금 신청 세부내용 항 목 기 준 신 청 적정 여부 신청대상 구 역 보조대상 시 설 설 치 비 용 산 정 정 비 기 반 시 설 제 외 비 용 공공성 (조정계수) ？？ 신청대상구역의 적정성 : 적 정 ○ ？？ 보조대상시설 적정성 : 적 정 ○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적정성: 적 정 ○ ○ ？？ 보조 제외비용 산정 적정성: 적 정 ○ ？？ 조정계수 적정성: 적 정 ○ Ⅴ 검토의견

23576700

20210924141943

본청

주거정비과-1887

D00000433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