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2453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성우 이현식 08/23 김창범 코로나19이후 학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8 교육위원회 코로나19이후 학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교육위원회 >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울 관내 학원업계들이 겪고 있는 피해 역시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므로 교육청, 학원업계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공론의 장에서 학원가 피해구제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8. 9.(월) 10:00~12: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동현 의원 ？ 참 석 : 6명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등 관계공무원, 학원업계 관리자 등)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09:30~10:00 (‘30) 등록 ○ 등 록, 사전준비 등 10:00~10:10 (‘10) 개회선언,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기념촬영,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사회자 : 이동현 의원 10:10~10:20 (‘10) 모두발언 ○ 개회사 : 이동현 의원 10:20~10:30 (‘10) 주제발표 ○ ‘코로나19이후 학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언’ - 조미희(서울특별시 학원연합회장) 10:30~11:30 (‘60) 토론 ○ 좌 장 : 이동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토론자 - 문정은 (음악교육협의회장) - 조현숙 (아동미술교육협의회장) - 한광훈 (보습교육협의회 수석) - 김덕희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 11:30~12:00 (‘30) 질의답변 및 정리 ○ 질의답변 및 종합정리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조미희 (서울특별시 학원연합회장) ○ 발제문 : 코로나19이후 학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 [좌장] ？ 이동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토론 발표] ？ 문정은 (음악교육협의회장) ？ 조현숙 (아동미술교육협의회장) ？ 한광훈 (보습교육협의회 수석) ？ 김덕희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전문가 및 학교 관계자,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의견수렴,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부서 정책 반영 등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3,000,000 2,076,400 923,600 사무관리비 3,000,000 2,076,400 923,600 수 당 960,000 960,000 ？ 토론자 : 360천원 × 1명 = 360천원 200천원 × 3명 = 600천원 ※ 토론자3명 제외(서울시교육청 공무원) - 인쇄비 1,940,000 1,016,400 ？ 자료집,포스터 등 = 1,016,400 923,600 자료집,포스터 등 (행사용품) 100,000 ？ 방역물품 및 음료 등 = 100,000 - ※ 좌장(시의원) 및 토론자(서울시청, 교육청 공무원) 참석수당 제외 붙임 1. 회의록 1부. 2. 토론회 자료집(인쇄본 파일) 1부. 3. 기타 관련 자료 1부. 끝. 〔붙 임 1〕 토 론 회(공청회) 회 의 록 □ 일 시 : ’21.8.9.(월) 10:00 ~ 12: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2층) □ 진행사항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등록 9:30~10:00 (‘30) ▶ 등 록 개회식 10:00~10:10 (‘10) ▶ 개 회 식 - 기념촬영,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사회자 : 이동현 의원 모두발언 10:10~10:20 (‘10) ▶ 개회사(이동현 의원) 주 제 발 표 10:20~10:30 (‘10) ▶ 주제발표 ○ 발제-조미희(서울특별시 학원연합회장) : 코로나19이후 학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 토론 10:30~11:3 0 (‘60) ▶ 토론 ■ 좌장 : 이동현(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문정은 (음악교육협의회장) ？ 조현숙 (아동미술교육협의회장) ？ 한광훈 (보습교육협의회 수석) ？ 김덕희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1:30~12:0 0 (‘3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회의록 [주제발표] ？ 조미희 (서울특별시 학원연합회장) ？ 최근 코로나19, 저출산,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음악학원들은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해 있음. ？ 서울 관내 음악학원들은 필요 이상으로 큰 규모의 학원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규제받고 있기 때문에 학원운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행 서울 음악학원의 시설기준은 타 도시 및 유사계열 학원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음. ？ 학원의 시설 기준 등이 1.새로운 기자재의 등장 2.학생수의 급격한 감소 등 시대 흐름에 따라 교습과정별로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현실에 맞는 개정 필요. ？ 서울특별시 아동들의 불공정한 학습 환경 개선 및 필요 이상의 규제로 인한 음악학원의 운영상 어려움 개선을 위해 현행 서울특별시 학원조례에 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음악학원 시설(면적)기준을 60m ^{2}로 하향조정 요청함. ？ 아울러,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관련 조례에서 주요 실습용으로 비치된 악기 수를 10대에서 5대로, 미술 교습과정에 필요한 교구를 5종에서 2종으로 하향조정하는 등의 조례 개정을 요청함. [토론발표] ？ 토론자 1 : 문정은(음악교육협의회장) ？ 예체능 교육 위축과 정부의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음악학원 교습학생 수가 감소하였음. 서울특별시 학원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음악학원의 시설 면적을 학생 수 대비 과도한 기준인 현행 80m ^{2}에서 60m ^{2}로의 조례개정을 요청함. ？ 토론자 2 : 조현숙(아동미술교육협의회장) ？ 유·아동시기의 예능교육은 공감능력을 길러주고 스스로에 대한 성취감과 상상력을 높여주는 등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줌. 하지만, 타 지역·과목 학원보다 까다롭게 지정된 시설면적으로 인해 유·아동예능학원은 운영조차 힘들어짐. ？ 토론자 3 : 한광훈(보습교육협의회 수석)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교육사랑상품권으로 별도 판매하여 일반학생은 10%,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약 9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 후 연 매출 5억 이하의 학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 토론자 4 : 김덕희(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 ？ 기준 면적 축소와 관련된 요청 사항은 다양한 환경 변화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공감함.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63개 교과과정에 대하여 환경 변화를 고려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유튜브 시청자 의견 ？ 임대료 인상 및 원생 수 감소로 인하여 학원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임. 학원 평수 인하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함. ？ 요즘 교습소는 강사를 불법으로 고용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아 학원과 구분이 어려움. 학원과 달리 교습소에 대한 평수 제한은 사라졌음. 학원 평수 기준 인하는 교습소의 불법 운영을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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