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제8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12643)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69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김형우 곽정순 08/25 박순규 협조 주무관 장희춘 2021년 제8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12643) 2021. 8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1년 제8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등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고자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소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21. 8. 9.(월) 9:30~11:45(135분)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2 분쟁개요 ○ 신 청 일 : ○ 답 변 일 : ○ 당 사 자 : ○ 건 축 물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3 조정결과 ○ 주요 조정사항 (※ 세부내용 붙임 회의록 참고) ○ 조정결과 : ○ 소위원회 사진 4 행정사항 □ 소요경비 : 금860,000원 ○ 위원수당 : 810,000원 - 사전검토 수당 : 210,000원= 70,000원3명 - 위원참석 수당 : 600,000원=200,000원3명(2시간초과) ○ 회의운영비 : 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주거안정도모,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1부 2. 회의록 1부 3. 위원참석부 1부 4. 참석자명단 및 체온 1부 5. 신청인 추가제출자료 1부 6. 피신청인 추가제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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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제8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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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위원참석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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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자명단및체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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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추가제출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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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제8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1264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69 생산일자 2021-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우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333946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