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4444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구인순 서미희 고석영 08/25 이대현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수립 관련 예산 전용계획 2021. 8.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수립 관련 예산 전용 계획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인권정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66조(인권실태조사) 〈 추진경위 〉 ？ 2012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수행: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전반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 2014년: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수행: 여성가족재단) · 학교밖, 장애 등 인권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에 집중된 실태 및 현황 파악 ？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수행: (사)국제아동인권센터) ·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등 ？ 2019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수행: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전반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 사업개요 ？ 사업목표: 인권의식 및 인권적 욕구, 인권보장 환경 등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정책 수립 ？ 사업내용: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 마련 -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권리에 대한 욕구 파악하여 인권증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 제시 등 ？？ 예산전용계획 ？ 예산전용내용: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지원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 예산을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사무관리비로 전용 ？ 예산전용금액: 32,0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예산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증 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사무관리비 (201-01) 0 32,000 0 32,000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 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32,000 0 32,000 0 ？ 예산전용 사유 - ‘21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서버증설 예산)를 ‘사무관리비’로 전용 하고자 함 ※ 서버 증설 예산 불용사유: ’22년 통합정보시스템 전면 개선 예정으로 서버 증설 불필요 ？？ 향후계획 ？ 예산전용 승인요청(예산담당관) : 21. 8. 19. ？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수립 용역 계약의뢰(재무과) : 21. 8. 25.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 회계명: 일반회계 ？？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예산전용 요구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예산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 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사무관리비 (201-01) 0 32,000 0 32,000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일반회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32,000 0 32,000 0 ○ 예산전용 사유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66조(인권실태조사)에 따른 권리 및 인권보장 실태파악 등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요청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 전용 필요 2021. 8.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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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14444

D0000043346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