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337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김미옥 최재성 08/25 권완택 협조 실무사무관 박상영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시유지 무상사용 검토 보고 2021. 8.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시유지 무상사용 계획(안) 검토 보고 중랑구에서 추진 중인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사업 부지(시유지)의 무상사용을 위한 市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요청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사용허가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81-19 주차장 263㎡ ○ 허가신청 : 263㎡ ○ 사용내용 : 지상 및 지하에 별도의 시설물 설치계획 없으며, 도서관 복함시설 준공 시 지상부만 진입로 및 인도로 사용 예정 ○ 사용기간 : ’21.09.~’26.09. ○ 당 사 자 : 중랑구 문화관광과 ？？ 그간 추진경위 ○ '20.08.06. : 도서관 및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계획 방침 ○ '20.08.24. : 시유재산 사용 협조 요청(區 →市) ○ '20.09.08. : 시유재산 사용허가 협의 회신(市 →區, 사용 가능) ○ '21.08.12. : 市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요청(區 →市) ？？ 관련 법령 및 절차 ○ 법령 · 조례 규정 - 공유재산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제2항 제3호 및 동법 제24조(사용료감면) -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조례 26조(대부료의 요율) 및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 추진 절차 ① 무상사용 협의 ② 공유재산심의회 ③ 무상사용 허가 ？ 구(위임관리관) → 시(재산관리과) ？ 공심의 상정 요청(구→시) ？ 시(재산관리관) 1차 검토 ？ 심의회 상정(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 심의회결과 통보(시 → 구) ？ 사용허가 및 허가증 교부 (구 → 사용부서) ？ 사용허가 내용 보고(구→시) ？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리(구) ？？ 검토 내용 ○ 토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임(지목: 주차장) - 복합시설 건립 대상지인 면목동 1081-1번지 및1081-19번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으로 현재 중랑구에서 일부는 거주자우선주차장(지상), 일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 현장사진 지적도 도서관 복합시설 설계도 ○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용허가 가능함 -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음. ○ 사용료 감면(무상사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반영 - 공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대상임 - 다만,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市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절차 이행이 필요함. ？？ 종합 의견 ○ 중랑구 도서관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은 우리 시「2030 서울생활권 계획」 및「면목지역생활권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 정책방향에 부합함. ○ 중랑구 계획(안)은 지상 및 지하에 별도의 시설물 설치없이 지상부만 진입로 및 통행로(인도)로 사용 예정으로 사용허가 및 무상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市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함. ○ 심의회에서 무상사용허가 의결될 경우 중랑구에 도서관 준공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인 시유지는 도로(보도)로 조성하고 지목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변경토록 조치토록 통보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1.08.26.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도로계획과→자산관리과) ○ '21.09.16.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자산관리과) 붙임 : 1. 시유재산 무상대부 요청 공문 1부 2. 도서관 및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계획 1부 3. 공유재산심의회 사업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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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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