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8093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강희진 장경숙 08/25 권명희 2021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관련 자문 회의 개최 계획 2021. 8. 서 울 특 별 시 (인 권 담 당 관) 2021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관련 자문 회의 개최 계획 로부터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요청 건이 접수되어 인권담당관에서 설치기준 자체 검토 후, 인권위원회의 자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연장)으로 비대면 서면 자문 ？？ 회의 개요 ○ 일 정: ’21. 8. 25.(수) ~ 9. 3.(금) ○ 자문위원: 인권위원회 () ○ 자문내용: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관련 자문) - 대상영역 적정 여부, 선정 기준 적정 여부, 유보 사유 해당 여부 등 - 적정할 경우 동판 명칭, 문구 등 기타 의견 자문 ○ 자문방법: 비대면 서면 자문 - 자문 요청서 및 검토의견서 발송(이메일): ~’21. 8. 25.(수) - 검토의견서 회신 기한: ~’21. 9. 3.(금) ？？ 추진 경과 ○ ’21. 6~7월: 바닥동판 설치 관련 문의 및 설치 요청 - ？ 서울시 인권담당관 ※ ○ ’21. 7월: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 ○ ’21. 8월: 설치기준 점검표에 의한 자체 점검 ？？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요청 내용 ○ 대 상: - 명 칭: - 동판문구: - 설치장소: ○ 신 청 인: (붙임3 참조) 《 당시 사건 내용 》 ？ ’ ？ ？ 이후 이 사건은 이어짐 ？？ 설치기준 자체 검토 구 분 설 치 기 준 검 토 내 용 비고 대상영역 ？ 인권유린 현장(국가폭력)과 그에 맞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한 현장 ？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현장 (여성인권, 생존권 등과 같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확장적 의미를 가지는 현장) ？ ‘ ？ 이후 1가 된 사건 개별선정 기 준 ？ 대학교나 경찰서 등 사건의 전체적 대표성 또는 상징성 이 있는 장소로 선정 ？ 민원발생 여 부 ？ 바닥동판 설치에 따른 관련 기관(자치구 등) 협조 및 위법성 여부 ？ 신청 위치 ？？ 소요예산 ○ 금 액: ○ 산출내역 - 자문수당: ※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자문수당(이메일·서면 자문 시) ○ 예산과목: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사무관리비) 붙임 1.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자문 요청서 1부. 2.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기준 점검표 1부. 3. 바닥동판 설치 요청 서류(관련 자료 일체, 포함) 1부. 4.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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