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등록규제 일제정비 관련 정비완료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등록규제 일제정비 관련 정비완료 협조요청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009호(2021. 8. 24.)와 관련입니다. 2.「등록규제 일정비 실태점검 결과 정비계획 알림(지방규제혁신과-492, 2021. 2. 25.)」과 관련 그동안 추진한 자치구 정비 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 3. 또한 모든 자치구는 등록규제 자료 정비를 8월 말까지 완료하고 정비실적(붙임3)을 9.2.(목)까지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월 말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실적 제출 시 미완료 사유 기재 붙 임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규제담당부서 주무관 최용근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8/2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무담당관(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8 /전송 02-2133-0821 / cyg062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4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등록규제 일제정비 관련 행안부 협조요청 문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현황(8.19일 시점 지자체 송부용).xlsx

    비공개 문서

  • (붙임3) 자치구 등록규제 정비 추진 실적 제출양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등록규제 일제정비 관련 정비완료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870 생산일자 2021-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근 (02-2133-6688) 관리번호 D0000043340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