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지역건축안전센터-1323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결 재 박재웅 代박재웅 안중욱 이진형 08/24 代이진형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999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성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999 □ 요구내용 : 교회 첨탑 철거 관련 -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교회 첨탑 철거 관련 현재 진행사항 및 추진현황 - 언론보도 관련 서울시의 입장 및 향후 조치계획 - 점검결과 D/E 등급의 기준내역 - 노후 교회 첨탑 철거 지원사업의 철거비 지원의 기준 및 현황 (관련기사) 서울시, 교회 첨탑 철거 지원 이유는 https://news.v.daum.net/v/20210812080017672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첨탑 지원 사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담당부서 :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담 당 자 : 안전점검팀장 박미영(☎02-2133-6994), 시설6급 박재웅(☎6989) 2. 첨탑 철거 관련 현재 진행사항 및 추진현황 - 현재 진행사항 : 자치구에서 첨탑 안전점검 추진 중 - 추진현황 ？？ `21. 6. ~ 8. 첨탑 실태조사, 안전점검 및 지원 접수 ？？ `21. 9. ~ 11. 첨탑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수보강·철거비 지원 3. 언론보도 관련 서울시의 입장 및 향후 조치계획 - 언론보도 관련 서울시의 입장 ？？ `18년 및 `19년 서울시에서 강풍으로 인한 2건의 첨탑 전도 사고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19. 6.20. 첨탑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20.12.15. 「건축법 시행령」제118조를 개정(시행 `21.3.16.)하여 4m이상 첨탑 축조시 공작물 축조 신고를 의무화함 ？？ 금번 사업은 법 시행 전 설치된 기존첨탑을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첨탑에 대해 보수·보강 및 철거를 지원하는 것임 ？？ 위험이 내재된 첨탑에 대한 철거 등 지원은 안전 위해 요인을 해소하여 시민 안전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 종교탄압과는 전혀 무관함 - 향후 조치계획 ？？ `21. 9월~11월 첨탑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수보강·철거비 지원 4. 점검결과 D/E 등급의 기준내역 - 등급 산출 근거 :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 (국토교통부, 2020.6.) 준용 구분 A B C D E 점수 95점 이상 85점~94점 65점~84점 55점~64점 55점 미만 내용 성능이 아주 우수한 상태 성능이 우수한 상태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 성능저하로 개선이 필요한 상태 성능저하가 심각하여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태 5. 노후 첨탑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 및 현황 - 지원 기준 ？？ 지원순위 : ① E등급 첨탑, ② 방치 첨탑, ③ 상가에 있는 소규모 교회(D등급 첨탑) ？？ 선정방법 : 시선정위원회 개최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5명)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4백만원 (사업예산 200백만원) - 지원 현황 ？？`21. 9월 선정위원회 개최하여 지원 대상 선정 예정.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 담당사무관 박 미 영 ☎ 2133-6989 주무관 박 재 웅 작 성 일 :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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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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