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0344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유용식 이상학 김인숙 08/24 이혜경 협 조 자치구 보호구역 전수조사 결과 확인 점검계획 2021. 8.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자치구 보호구역 전수조사 결과 확인 점검계획 각 자치구의 보호구역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그간 내·외부 감사 등을 받지 않은 자치구를 표본으로 확인 점검 후 시정조치 등 안전관리 강화 1 점검개요 ？？ 점검목적 ○ 내·외부 감사, 감찰 등을 통해 20개 구청은 지적사항에 대한 정비 및 보완이 완료되었으나 그 외 5개 구청에 대하여도 市 점검을 통해 미흡사항 보완, 시정조치 등 보행약자 안전 공백 방지 ？？ 점검대상 : 5개 자치구(성동,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 市 안전감사 : 용산, 강북, 은평, 영등포, 송파, 관악 (’20. 5. ~ 7.) 市 안전감찰 : 광진, 성북, 마포, 양천, 서초 (’21. 3. ~ 4.) 감사원 감사 : 종로, 중구,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동작, 강남, 강동(’19. 3.) ？？ 점검기간 : ’21. 9. 1 ~ 10. 8. (기간중 15일) 2 점검 세부계획 ？？ 시설별 점검대상 ○ 점검대상 : 보호구역 100개 구역 (5개구 각 20개구역)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 노인보호구역 개소 100 50 15 15 8 12 ※ 자치구별 대상시설 ‘별첨’ 참조 ○ 점 검 자 : 보행정책과 보행안전팀 4명 (2인 1조, 2개팀) ○ 점검방법 - 2인 1개조로 기 감사·감찰 지적사항의 내용을 중점으로 현장 확인 - 1일 4개 구역 범위에서 교통시설에 대한 세부적 육안 점검 - 지적사항 발견시 사진촬영과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여 보고 - 자치구 자체 용역수행 진행사항도 병행하여 점검 - 지적사항은 즉시 구별 수합 및 통보 후, 신속한 정비조치 시행 ○ 점검 주요사항 ※ 붙임 :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 교통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미설치 또는 위치 부적정 사항 - 교통 안전표시 및 노면표시 설치 규격 부적정 사항 - 교통 안전시설 등 시설관리 미흡·부실 사항 ？？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고원식횡단보도 등 시설관리 미흡사항 ？？ 시설물 유지관리 등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사항 ？？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 보호구역 점검 결과 조치 - 정비시행 : 2021. 10. ~ 12.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 사업비는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22년 예산 활용 ○ 점검결과에 대한 감사부서 통보 조치 - 점검 및 정비조치 결과는 시 안전감사담당관, 안전총괄과 등에 통보 - 지적이 많은 자치구는 표창 등 인센티브 평가시 감점 조치하고 ’22년 사업비 배분시 감액 반영 등 3 안전감사 및 감찰 내용 ？？ 서울시 안전감사 (’20. 5. 11. ~ 7. 10.)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1팀 ○ 감사대상 : 6개구 (용산, 강북, 은평, 영등포, 송파, 관악구 등) ？？ 서울시 안전감찰 (’21. 3. 15. ~ 4. 19.) ○ 감 찰 자 : 안전총괄과(안전감찰과, 도로교통공단) ○ 감찰대상 : 5개구 (광진, 성북, 마포, 양천, 서초) ？？ 감사원 감사 (’19. 3. 18. ~ 4. 15.) ○ 감 사 자 : 감사원 (시설안전감사단) ○ 감사대상 : 종로구 외 8개구 4 행정사항 ○ 사업비 확보 및 점검결과 조치계획 수립 : ’21. 10. ○ 점검결과에 자치구 자체 정비 : ’21. 10.~12. ※ 예산 부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22년까지 정비계획 수립 붙 임 1.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점검대상 1부 2. 보호구역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23559351

20210924142817

본청

보행정책과-10344

D0000043329479